본 논문은 남북한 비교관점에서 통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가족정책과 가족의식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남북한 통일실현의 준거점을 가족의식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남북한 통일실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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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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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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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83-9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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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한 비교관점에서 통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가족정책과 가족의식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남북한 통일실현의 준거점을 가족의식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남북한 통일실현의 준거점을 가족의식에서 모색하고 있다. 지난 50년동안 북한 가족의 성격은 주·객관적 조건에 따라 혁명적 변화를 거듭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사회주의적 가족원리가 팽배하였으나 1980년대를 전후하여 사회주의적 가족의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유교적 가족주의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는 상부구조로서의 가족을 소멸 또는 개혁의 대상으로 평가했던 엥겔스·레닌의 계급갈등적 관점으로부터, 가족을 자녀 양육 및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유교적 가족주의로 되돌림한 것이다. 1990년 북한이 `가족법`을 제정한 것은 전통적 가족의식을 말살하려던 `가정혁명화`와 사회주의적 가족정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공상이었던가를 입증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가족의식이 유교적 방향으로 크게 선회하였다는 사실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또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생산단위로서 가족이 기능이 증대되면서 특히 가족농(家族農)의 부활도 예상된다. 이와 같이 볼 때,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체제목표로 내세웠던 북한은 가정혁명화→전통가족의 해체→사회주의가족의 형성→북한식 사회주의의 위기→전통적 가족의식의 부활→남북한 가족의식의 동질화→남북한 수렴적 사회변화→사실상의 통일상황 조성이라는 도식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즉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적 요소가 전통가족의 부활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전통적 가족의식의 부활은 남북한 사회의 수렴적 변화를 가속화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