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소득·부동산자산 결합분포 및 관련 세부담 분포분석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편≫소득부동산자산의결합분포
• Ⅰ.서론
• Ⅱ.소득자료및부동산과세자료의특성과결합방법 1.개요 2.가계조사자료(2003년) 3.부동산과세자료 4.자료의결합방법
• Ⅲ.소득부동산자산의결합분포특성 1.개별분포:소득분포 2.개별분포:부동산자산분포 3.소득과부동산자산의결합분포 4.소득자산계층구성분포 5.집중도분석
• Ⅳ.포괄적소득분포의특성 1.포괄소득의산출:전환율(또는이자율)에대한가정 2.포괄소득의분포 3.포괄소득지니계수 4.포괄소득과총소득간의상관관계(소득변동성)
• Ⅴ.소득세및재산세부담분포 1.소득세 2.재산세
• Ⅵ.맺음말
• ≪제Ⅱ편≫소득주택자산결합분포및주택관련세부담분석
• Ⅰ.서론
• Ⅱ.소득과주택자산의결합 1.가구의경제적처지를측정하는수단 2.주택자산으로부터의귀속임대소득과자본이득 3.자료연계방법론
• Ⅲ.자영업자의사업소득추계및가구의소득불평등도 1.자영업자의사업소득 2.가구의소득에따른불평등도측정
• Ⅳ.주택자산및포괄적소득의불평등도에대한분석 1.개요 2.주택으로부터의자본이득 3.자본이득과귀속임대소득 4.포괄소득분포 5.포괄적소득의분위별분석 6.2003년이후주택자산가격의변화
• Ⅴ.주택관련세부담의비교 1.부동산세및양도소득세체계 2.양도소득세및부동산보유세부담비교 3.가계조사자료표본을이용한부동산관련세부담비교 4.근로자가구의양도소득세에따른소득재분배
• Ⅵ.요약및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