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평가체계Ⅱ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cused "assessment system Ⅱ" for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ettl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적성평가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 - 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토지적성평가의 위상은 토지의 환경 생태적 · 물리적 ·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 ·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이는 국토전체에 대한 기초정보가 구축되어 있을 때 구현될 수 있으며, 토지적성평가는 국토공간의 다양한 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초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선계획 - 후개발”의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법의 제정과 함께 시행된 토지적성평가제도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도시계획 수립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양질의 기초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자체별로 지속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기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본 연구는 평가체계Ⅱ의 문제점 즉, 평가주체와 사업시행자의 동일화에서 오는 문제, 민간사업일 경우 지자체와 자료보완상으로 결부되는 문제, 평가체계Ⅰ과의 연계성 및 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문제 등을 도출하고 평가체계Ⅱ에 의해 수립된 보고서 중 난개발의 문제가 심각한 용인시 서북부 일대를 지역적 범위로 설정하여 해당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담당공무원과 전문회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방법과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등 보다 실무적인 방법으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s used in planning various land uses and the installation of major facilities in order to induce “environment?friendl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establish “planning?first / developing?second national l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balance of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In addition, land suitability evaluation is a basic survey conducted in the stage of drafting plans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of lands to be developed scientifically and comprehensively in consideration of the ecological, physic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land and to distinguish lands to be preserved from those to be developed.
This can be realized when basic information on the entire national land is built up. Becaus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s to evaluate various features of the land in the territory and build up basic information, it is the starting point of “planning?first and development?second.”
However,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launched together with the enforcement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Act on January 1 2003 has not been settled yet and is causing various problems. Thus, in order to promote urban planning based on the results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high?quality basic information should be built up throughout the country and the information should be maintained continuously. In addition, each self?governing body must keep improving its analysis techniques based on the results of simulation.
In this situation,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problems in Assessment System II, namely, problems from the fact that assessment is made by the project operator, relation between private operators and self?governing bodies for the supplementation of materials, connection to Assessment System I, the verification of assessment results, etc., and collected and analyzed reports made according to Assessment System II, limiting the scope to the northwestern area of Yongin, which has a serious problem of disorderly development. In addition, this study made political proposals in practical ways such as having a public discussion on assessment methods and procedures among civil servants in charge and officials in charge at specialized compan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2
• 제2장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토지적성평가의 개요 = 4
• 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 4
• 2. 토지적성평가의 배경 및 의의 = 5
• 3. 평가체계의 구분 = 6
• 4. 토지적성평가 지표 = 10
• 제2절 토지적성평가 절차 및 방법 = 15
• 1. 평가체계Ⅰ = 15
• 2. 평가체계Ⅱ = 22
• 제3절 외국의 토지적성평가제도 = 29
• 1. 미국과 캐나다 = 30
• 2. 일본 = 32
• 제3장 평가체계Ⅱ에 대한 고찰 = 36
• 제1절 운영현황 = 36
• 1. 평가체계Ⅱ의 위상 = 36
• 2. 제도적 측면 = 39
• 3. 분석기법적 측면 = 40
• 4. 기초자료의 측면 = 40
• 5. 공간계획적 측면 = 41
• 6. 환경성검토와의 비교 = 41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 42
• 1. 국내 토지적성평가 관련 선행연구 = 42
• 2. 선행연구 분석종합 = 46
• 제4장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검증 = 49
• 제1절 토지적성평가 보고서 분석 = 49
• 1. 분석대상 토지적성평가 보고서 현황 = 49
• 2. 토지적성평가 보고서 분석기준 = 50
• 3. 토지적성평가 보고서 분석 = 51
• 제2절 평가체계Ⅱ의 문제점 = 58
• 1.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접근 = 58
• 2. 제도적인 문제점 = 61
• 3. 평가기준상의 문제 = 62
• 4. 등급구분 방법의 문제 = 65
• 5. 적성평가 지표상의 문제 = 65
• 6. 기초자료상의 문제 = 66
• 7. 토지적성평가 결과검증의 문제 = 67
• 제5장 평가체계Ⅱ의 개선방안 = 68
• 1. 선행연구자 의견 종합 = 68
• 2. 토지적성평가의 위상 정립 = 70
• 3. 기초 분석자료의 일괄제공 = 70
• 4. 평가기준의 지역정합성 제고 및 융통성 부여 = 71
• 5. 적성평가지표의 보완 및 융통성 부여 = 74
• 6. 적성등급 구분기준 및 구분방법의 개선 = 75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77
• 참고문헌 = 80
• Abstract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