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Normal 시대의 지식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퍼블릭도메인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의 세계경제위기 후 저성장, 저수익, 아시아 주도, 정부규제 등을 키워드로 하는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이는 앞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지식산업규범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지식산업규범이 과거의 '지식생산의 대가로서의 독점'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이용을 통한 지식생산'방식으로 지식의 생산을 장려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국가산업을 이끄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 매우 모자랐고 일반인의 접근이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소수의 인력 또는 기업이 만들어 내는 고급정보에 의존하여 지식산업이 발전되므로 그들에게 지식생산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장기간의 독점시장을 대가로 지급하며 주로 기득권을 가진 기업이 지식산업을 이끌었다. 그러나 현재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산업의 민주화와 지식생산의 소규모화 및 다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지식의 소비자도 소수의 기득권층이 아닌 다수의 대중이 되었다. 또한 과거의 지식산업에서는 지식의 생산에 필요한 기초지식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식의 생산'이 매우 중요하였으나 현재에는 지식의 생산에 필요한 정보재료는 인터넷에 무한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 정보재료를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따라서 New Normal 시대에는 ‘지식의 생산을 위한 기초정보재료의 생산’보다는 ‘지식의 생산을 위한 기초정보재료의 이용’이 지식산업을 이끌 것이다. 최근 Google과 Naver의 각종 프로젝트 정보상품의 성공이 이를 입증한다. 결국 “지식의 생산에 필요한 기초정보재료에의 접근비용의 감소”가 세계지식시장에서 한국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한국이 정책적으로 퍼블릭도메인을 지식의 생산을 위한 이용의 장소로 재정비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한국이 New Normal 시대에 세계지식산업을 이끌 수 있는가의 여부가 달려 있고, 퍼블릭도메인을 제도적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변화된 지식의 생산과 이용환경을 반영하여 퍼블릭도메인의 이용을 제도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서 역사적, 경제적, 법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현재 정보의 이용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규정의 해석과 적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복제권의 '제도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래서 현재의 복제권의 해석은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문화의 향상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경우에도 그 역사적인 발생과정을 추적하여 현재의 해석론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2008, 'New Normal' became a new economic criter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low growth rate, low profitability, Asia-initiative, government regulation, etc. This means that knowledge economy also needs a new standard for the regulation of knowlege production. That is, knowlege economy needs the transformation of knowledge norms from 'monopoly in exchange for creation' to 'creation through use.' In the past, there were shortage of knowledge which would lead national industry, and which it was difficult for average people to access. In this situation, knowledge industry depends on high quality information produced by a couple of small elite groups. So, the strong incentive system guaranteeing a long-term monopoly market was an appropriate legal regime for knowledge production. However, since the advent of computer and internet technologies, and the growth of the number of highly-educated human resources, the knowledge industry has become more democratized, more and more knowledge has been produced by small groups, and general public has become major consumers of knowledge. In the past, 'knowledge creation' was very important due to the shortage of basic knowledge. However, in the present, materials for the production of knowledge limitlessly ex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