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과 복지, 기타 예산 간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 VAR 모형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among Defense, Social Welfare, and Other Government Expenditures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안보의 불확실성 고조와 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급증이라는 이중적 과제속에서 국방과 복지예산 간의 동태적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예산 항목이 분리된 1983년부터 2023년까지를 대상으로 총예산 제약을 반영하기 위해 기타예산을 포함하고 거시경제적 여건을 대변하는 국내총생산(GDP)을 포함한 벡터자기회귀 (VAR)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은행에 기능별 분류의 총지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는 HP 필터를 적용한 순환 변동분을 사용하여 Granger 인과관계, 충격반응함수,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통해 변수 간 구조적 파급 경로를 실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예산의 충격이 복지예산을 0.91% 유의하게 감소시킨 반면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음을 통해 국방예산이 국가 존립의 전제조건으로서 갖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과 구조적 상충관계를 입증하였다. 이는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필수 소요가 우선 결정됨에 따라 복지 재원이 조정되는 현실적 메커니즘을 시사한다. 둘째, 복지 우선 모형에서는 복지예산이 국방예산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경우 안보 재원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셋째, 국내총생산은 99% 이상의 외생성을 바탕으로 모든 재정 지출을 견인하는 구속적 전제조건임이 규명되었으며 기타예산의 동반 상승효과를 통해 예산 편성의 점증주의적 속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중기계획과 연도별 예산 간의 연계성 강화,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국방 투자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 그리고 전력공백 방지를 위한 전력운영비의 안정적 확보를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국방과 복지예산 관련 이론적 논의5
• 제1절 국가 예산의 개념과 결정이론 고찰5
• 제2절 국방과 복지예산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12
• 제3장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과 모형 16
• 제1절 시계열분석과 단위근 검정 16
• 제2절 벡터자기회귀(VAR) 모형과 시차 결정19
• 제3절 Granger 인과관계 검정 23
• 제4절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 분산분해 25
• 제4장 국방과 복지예산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27
• 제1절 기초 통계 및 예비검정 분석결과 27
• 제2절 Granger 인과관계 검정 분석결과 31
• 제3절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결과 33
• 제5장 결론47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47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방향50
• 참고문헌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