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에 따른 정책효과 비교분석 : M.Porter 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역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나타났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정책 중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국내외적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실시와 공급의무화제도로의 전환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 산업의 분야에 대한 정책목표의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정책 수단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수단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문헌조사를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의 정책목표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목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목표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산출(output)과 정책효과(outcome)을 분석하였다. 첫째, 정책산출(output)은 간여시계열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각 정책수단이 1차적으로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대를 기준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실시와 공급의무화제도의 전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정책효과(outcome)는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시·도의 특성을 통제했을 때 각 정책수단이 환경과 산업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책산출(output)에 대한 분석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 모두 유의미하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실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값 보다 공급의무화제도로의 전환이 갖는 추정값이 더 크다는 점에서 공급의무화제도의 전환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효과(outcome)에 대한 분석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가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 공급의무화제도와 정책조합의 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 정책조합의 유형만이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 정책조합유형을 실시한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다변화하여 분석에 반영하고 발전량의 증대와 친환경 목표 달성간의 관계를 확인했으며,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설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에너지 수급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더욱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과, 신재생에너지가 각 지역의 부존자원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각 지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연환경적 특성이 정책의 수립과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도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연구문제 1
•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5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9
• 1. 연구범위 9
• 2. 연구방법 11
• 제3절 연구동향 14
• 1. 신재생에너지 제도에 관한 연구 14
• 2. 산업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
• 3. 선행연구의 동향: 본 연구의 차별성 24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논의 28
• 제1절 신재생에너지 이론적 논의 28
• 1. 신고전주의 관점에서 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 논의 29
• 2. Porter가설 관점에서 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 논의 32
•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제도적 논의 37
• 1. 신재생에너지 개요 및 현황 37
•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및 정책수단 47
• 3. 국외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61
• 제3장 연구설계 66
• 제1절 연구모형 66
• 1. 분석모형 66
• 2. 연구가설 69
• 제2절 연구방법 79
• 1. 간여시계열분석 79
• 2. 패널데이터회귀분석 84
• 제3절 연구범위 및 자료수집 86
• 1. 연구범위 86
• 2. 자료수집 88
• 제4장 분석결과 92
• 제1절 정책산출(Output) 분석 92
• 1. ARIMA 모형 설정 92
• 2. 개입효과 분석 96
• 제2절 정책효과(Outcome) 분석 97
• 1. 기술통계 98
• 2. 추정모형 선정 101
• 3. 분석결과 108
• 제5장 결론 115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15
• 제2절 연구의 함의 119
• 1. 이론적 함의 119
• 2. 정책적 함의 121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25
• 참고문헌 127
• 1. 국내문헌 127
• 2. 국외문헌 132
• ABSTRACT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