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법률개선과 관리･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system for activation of public market: Focusing on Legal Improvement and Administration ･ Operating System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earch aim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markets scattered throughout the country and the actual state of management and operation to suggest improvements in the legal system regarding futur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public market and policies for activation of public market. The research subjects of this thesis are managed and operated the public market by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entire public market, divided into active market and inactive market. In addition, for foreign cases of public market management, the Taiwan and Hong Kong market management system was consulted. The surve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carried out in 40 public markets divided into active and inactive markets out of 353 public markets. The survey was conducted by a professional surveyor from November 2016 to January 2017.In parallel with the survey, the FGI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al problems of the public market and policy proposal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cluded that an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the public marke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market by local administrative bodies by establishing a special law for the promotion of public market. Second, the results of the realization of the use of public market store fees were desirable for the activation of the public market, which was to make the store usage fee generally acceptable.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development funds for promoting the public market and to prevent the market from being activated and to prevent the resale of stores. Fourth, the government will establish a management institution for public market management. The legislation and reform of public market management and operation, realization of rent,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 standards, development fund, and establishment of public market management organization are the foundation of solving all the problems of the public market and revitalizing the public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장터 또는 시장은 그 지역 경제기반의 초석이면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장소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체취가 배어있는 시장이 점차 사려지고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12년간 지속적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것일까 ?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의 물음에서 출발한다. 공설시장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도 문제, 점포의 불법 전대･전매, 점포의 임차료(대여료)의 문제, 그리고 공설시장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공설시장에 대한 문헌조사와 353개의 공설시장 중 40개 시장과 전문가 집단의 FGI 방식을 채댁하였다. 국내 공설시장 법률제도 검토를 위한 외국사례로 대만과 홍콩의 시장관리 제도의 문헌고찰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조사되었다. 설문조사결과, 지자체 및 상인회 대상 40개의 표본 중 39개 시장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691부가 회수되었다.
문헌고찰과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설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인 점포의 승계, 전대･전매, 임차료 현실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공설시장 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바람직하다. 둘째, 점포임차료(대여료)의 현실화 방안 강구는 공설시장 종사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활성화 사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셋째, 공설시장 점포의 불법승계, 전대･전매 등을 예방하고, 공설시장 활성화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공설시장 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공설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중앙정부 내부 또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정책방향의 제언은 공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임차료현실화, 지자체 조례 제정 기준 마련, 발전기금 조성, 공설시장 관리 조직 신설 등이 공설시장이 안고 있는 제반문제 해결과 공설시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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