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권 향상을 위한 효과적 소방재정 확보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소방재원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소방재정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소방재원의 원활한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방재정은 매우 열악하고, 지자체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는 지역에 따른 불균등한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농후하다. 이에 비해, 외국의 소방재정 운영 상에 나타는 특징으로는 소방재정 조달 방법의 다양성, 소방과세는 수혜자 부담 및 사용자 과세 원칙, 소방행정 서비스 소요 비용에 따른 재원확보에 대한 법규의 명료화, 소방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및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financial resources for fire service in the U.S. and Japan, to survey the current state of finance for fire service in Korea and derive problems, and to make strategies to develop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 for fire servi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inance for fire service in Korea is very poor, and differs among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us, it is highly likely that fire service will be unequal among localities in the future. In contrast, foreign countries’ finance for fire service is characterized by the diversity of financial resources for fire service, beneficiary pays and user pays principle in fire taxation, clarif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on financing expenses of fire administration and service, and the central government’s roles in and high contribution to financial resource for fire serv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도입
• Ⅱ 이론적 논의
• 1. 소방재정의 개념과 특성
• 2. 외국의 소방재정에 대한 고찰
• 3. 연구 분석의 틀
• Ⅲ. 조사 설계
• 1. 언어네트워크방법론
• 2. 분석 대상 및 분석방법과 절차
• Ⅳ.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 우리나라 소방재정 실태
• 2.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외국의 소방재정 경향 분석
• 3. 시사점 및 제언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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