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의 합리화방안 제안을 위한 기초연구: 택지개발사업 심의결과의 타당성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1 연구의 범위
• 1.2.2 연구의 방법
• 제2장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전망
• 2.1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
• 2.2 제도개선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 제3장 교통영향평가 심의사례분석
• 3.1 심의사례 분석배경
• 3.2 심의사례분석
• 3.2.1 주차시설 심의결과
• 3.3 각국의 주차시설 설치기준
• 3.3.1 우리나라 주차시설 설치기준
• 3.3.2 외국의 주차시설 설치기준
• 3.4 재심의 사례 분석
• 3.4.1 재심이상 사례의 원인 분석
• 3.5 심의사례분석을 통한 심의제도의 문제점
• 제4장 교통개선사업비 부과방안
• 4.1 교통시설 정비사업의 특징
• 4.1.1 교통시설의 특징
• 4.1.2 사업주체 선택
• 4.2 교통개선사업 관련제도
• 4.2.1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 4.2.2 기타제도
• 4.3 외국의 유사제도
• 4.3.1 미국의 교통시설비 부과 방식
• 4.3.2 영국의 플레닝 게인 제도
• 4.3.3 일본의 택지개발 지도요강 제도
• 4.4 교통개선부담금 부과방안
• 4.4.1 부담금 부과의 필요성
• 4.4.2 부담금의 부과대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1. 본 연구에 사용한 심의사례 목록
• 2. 본 연구에 사용한 심의사례의 주차시설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