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와 규모는 광범위하고 위험성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난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재난현장에서의 현장지휘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현장에서의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위해「하천법」에서부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정에 이르기까지의 재난관련 법령 변천 과정과 재난현장지휘체계의 개념 및 재난대응상 문제점, 한국과 미국의 현장지휘체계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논문, 학술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 조사를 하였다.
사례 연구를 위해 경기도 내 최근 3년간 화재발생과 대응단계 발령 통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경기도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준인 대응2단계 이상의 군포 물류터미널화재와 이천 쿠팡물류창고화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내부보고서 등을 검토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안이 재난현장에서의 육상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연구와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제3절 선행 연구 5
• 제2장 재난대응체계의 이론적 고찰 8
• 제1절 재난관련법 분석 8
• 1.1 자연재난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 8
• 1.2 인적재난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 9
• 1.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11
• 1.4 분석 결과 12
• 제2절 재난현장지휘체계의 개념 13
• 1.1 현장지휘체계의 정의 13
• 1.2 재난현장지휘체계의 연혁 13
• 1.3 긴급구조통제단 도입 배경 15
• 1.4 긴급구조통제단의 정의 16
• 제3절 긴급구조통제단 조직 및 운영체계 18
• 1.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18
• 1.2 지역긴급구조통제단 19
• 1.3 경기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 21
• 1.4 부분통제단 운영 21
• 1.5 긴급구조지휘대 운영체계 23
• 제4절 반복되는 재난대응상 문제점 27
• 1.1 대응기관들 간의 이질성 27
• 1.2 조직간 통신체계 27
• 1.3 독자적인 작전계획 28
• 1.4 정보활동의 경시 28
• 1.5 독자적인 자원관리 30
• 1.6 재난상황 예측 31
• 1.7 허술한 재난시스템과 보여주기용 매뉴얼 32
• 제5절 한국과 미국의 현장지휘체계 분석 33
• 1.1 미국의 현장지휘체계 33
• 1.2 우리나라의 재난현장 지휘체계 36
• 1.3 미국 현장지휘체계(ICS)와 한국의 지휘체계의 차이점 38
• 1.4 우리나라의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체계 특징 39
• 제3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사례 분석 41
• 제1절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통계 42
• 1.1 화재발생 및 대응단계 분석 42
• 1.2 대응단계 지속시간 분석 45
• 1.3 통계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46
• 제2절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화재 51
• 1.1 화재 발생 개요 및 원인 51
• 1.2 재난대응체계 분석 54
• 1.3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55
• 1.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 문제점 56
• 제3절 이천 쿠팡 덕평물류창고 화재 58
• 1.1 화재 발생 개요 및 원인 58
• 1.2 재난대응체계 분석 60
• 1.3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64
• 1.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 문제점 66
• 제4절 시사점 종합 69
• 제4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방안 71
• 제1절 통제단 및 소방력 운영 기준 구분 71
• 제2절 긴급구조 전문(보수)교육 확대 운영 75
• 제3절 긴급구조지휘대 인력 충원 및 재구성 79
• 제4절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도입 81
• 제5장 결 론 84
• 참고 문헌 87
•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