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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i
- 제1장 서론 = 1
- I. 연구의 목적 = 1
- 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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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198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 不動産政策專攻 , 1988
-
발행연도
198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27 판사항(3)
-
DDC
346.04344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86p. ; 27cm.
-
소장기관
- 강남대학교 도서관
- 강원대학교 도서관
-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남서울대학교 도서관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 대구대학교 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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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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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ii
- 국문요약 = i
- 제1장 서론 = 1
- I. 연구의 목적 = 1
- 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거주권의 법적 구성 = 4
- I. 서 = 4
- II. 임차권 등 재산권과의 구별 = 4
- III. 거주권의 개념 = 6
- 1. 서언 = 6
- 2. 광의의 거주권 = 7
- (1) 자유권적 거주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 8
- (2) 생존권적 거주권의 전개 = 9
- 3. 협의의 거주권 = 10
- (1) 거주권과 임차권과의 상이 = 10
- (2) 협의의 거주권의 개념정립 = 11
- (3) 거주권의 성립요건 = 11
- IV. 거주권의 실제 = 17
- 1. 거주권개념의 정립 = 17
- 2. 소위 차가권의 상속에 대한 실익 = 18
- (1) 차가권상속의 의의 = 18
- (2) 차가인 아닌 동거자의 거주권 = 20
- (3) 동거인이 상속소유자와 내연의 처인 경우의 거주권 = 21
- (4) 차가사용자의 거주권 = 22
- 3. 전망 = 23
- 제3장 거주권의 제문제 = 25
- I. 거주권의 단속성 = 25
- 1. 해약 및 갱신거절의 제한 = 25
- 2. 외국의 입법예 = 25
- (1) 영국 = 25
- (2) 서독 = 27
- (3) 일본 = 28
- 3. 일본의 차가법상 정당사유 = 29
- (1) 정당사유의 내용 = 29
- (2) 판례상의 정당사유의 요소 = 33
- (3) 정당사유에 관한 재판의 특질 = 43
- 4. 결 = 45
- II. 차임의 증액 제한 = 46
- 1. 서 = 46
- 2. 최고액의 제한 = 47
- 3. 상당차임의 기준 = 49
- (1) 개개의 사정의 총합적판단 = 49
- (2) 이율방식에 의한 판단 = 50
- (3) 슬라이드(Slide)방식에 의한 판단 = 51
- (4) 최근의 경향 = 51
- III. 거주권의 승계 = 52
- 1. 의의 = 52
- 2. 외국의 입법예 = 53
- (1) 영국 = 53
- (2) 서독 = 54
- (3) 프랑스 = 55
- (4) 일본 = 55
- 3. 판례 및 학설 = 55
- (1) 판례 = 55
- (2) 학설 = 56
- 제4장 거주권에 대한 입법론 = 63
- I. 서 = 63
- I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63
- 1. 동법의 적용대상 = 63
- (1) 외국의 입법예 = 64
- (2) 우리의 경우 = 66
- 2. 채권적 전세의 포함여부 = 67
- III. 임차권의 대항력 = 67
- 1. 대항력의 의의 = 67
- 2. 대항력의 요건 = 69
- (1) 주택의 인도 = 69
- (2) 주민등록, 전입신고 = 70
- 3. 대항력의 발생시기 = 72
- 4. 대항력의 내용 = 72
- (1) 건물이 양도된 경우 = 72
- (2) 이중임대차의 경우 = 73
- IV. 보증금의 반환확보 = 73
- V. 소액보증금 등의 보호 = 74
- VI. 임차권의 존속보호 = 75
- VII. 임차권의 승계 = 77
- VIII. 차임 등의 통제 = 77
- 제5장 결론 = 78
- 참고문헌 = 80
- Abstract = 84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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