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 e-비지니스를 위한 법 = (The)Law of electronic commer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전자상거래법 총론
• 제1장 서론
• 1.1 인터넷의 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 4
• 1.2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발전 = 5
• 1.3 전자상거래법의 체계 = 6
• 참고문헌 = 8
• 참고사이트 = 8
• 제2장 전자상거래법제의 국제적 동향
• 2.1 국제기구의 법제 동향 = 10
• 2.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0
• 2.1.2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 11
• 2.1.3 세계무역기구(WTO) = 12
• 2.1.4 국제상업회의소(ICC) = 13
• 2.1.5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 13
• 2.1.6 기타 관련 국제기구 = 14
• 2.2 주요 외국의 법제동향 = 14
• 2.2.1 미국 = 14
• 2.2.2 유럽연합 = 15
• 2.2.3 일본 = 16
• 2.3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법제 = 16
• 참고문헌 = 18
• 참고사이트 = 18
• 제3장 전자상거래의 의의와 유형
• 3.1 전자상거래의 의의 = 20
• 3.1.1 전자상거래의 개념 = 20
• 3.1.2 EDI에서 EC／ CALS로의 변화 = 22
• 3.1.3 관계자의 역할 = 23
• 3.2 전자상거래의 유형 = 24
• 3.2.1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 = 24
• 3.2.2 거래 유형에 따른 분류 = 25
• 3.2.3 기술 유형에 따른 분류 = 26
• 참고문헌 = 27
• 참고사이트 = 27
• 제4장 전자상거래와 전자문서
• 4.1 전자상거래의 수단으로서 전자문서 = 30
• 4.1.1 총설 = 30
• 4.1.2 전자거래와 전자문서 = 31
• 참고문헌 = 67
• 참고사이트 = 67
• 제5장 전자상거래의 성립
• 5.1 일반 전자상거래 = 70
• 5.1.1 전자상거래의 주체 = 70
• 5.1.2 전자상거래의 성립에 관한 법률문제 = 71
• 5.2 인터넷 중개업 형태의 전자상거래 = 85
• 5.2.1 중개업의 의의와 유형 = 85
• 5.2.2 인터넷 경매 = 86
• 5.2.3 인터넷 증권거래서비스 = 87
• 5.2.4 인터넷 중개자에 의한 기업간 전자상거래 = 88
• 5.3 전자상거래와 행위능력 = 89
• 5.3.1 행위무능력자의 법률문제 = 89
• 5.3.2 전자계약과 의사표시의 흠결 = 90
• 참고문헌 = 94
• 참고사이트 = 94
• 제6장 전자상거래의 결제와 급부의 이행
• 6.1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 = 96
• 6.2 급부의 이행 = 97
• 6.2.1 일반 전자상거래 계약의 이행 = 97
• 6.2.2 인터넷 중개거래의 이행 = 97
• 6.2.3 전자거래의 이행과 제조물책임과의 관계 = 98
• 참고문헌 = 100
• 참고사이트 = 100
• 제2부 전자상거래법 각론
• 제1장 전자서명과 인증
• 1.1 서설 = 104
• 1.2 서명요건 - 수기서명과 전자서명 = 104
• 1.3 전자서명에 관한 국제 입법례 = 105
• 1.3.1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 106
• 1.3.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07
• 1.3.3 유럽연합(EU) = 108
• 1.3.4 독일 = 108
• 1.3.5 일본 = 109
• 1.3.6 미국 = 109
• 1.4 전자서명의 의의 = 111
• 1.4.1 전자서명의 개념 = 111
• 1.4.2 전자서명의 종류 = 115
• 1.4.3 전자서명의 효력 = 117
• 1.5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 121
• 1.5.1 전자서명과 인증기관 = 121
• 1.5.2 인증관리체계와 공인인증기관 = 122
• 1.5.3 전자서명과 인증서 = 123
• 1.5.4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 126
• 1.5.5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및 인증서의 상호인정 = 131
• 1.5.6 전자서명 인증정책의 추진 = 132
• 참고문헌 = 133
• 참고사이트 = 133
• 제2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 2.1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의 의의 = 136
• 2.1.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 136
• 2.1.2 소비자보호의 기본방향 = 137
• 2.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 = 137
• 2.2.1 국제적 동향 = 137
• 2.2.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141
• 2.2.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 172
• 2.3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 문제 = 174
• 2.3.1 소비자의 범위와 소비자보호의무의 문제 = 174
• 2.3.2 전자상거래 광고 및 스팸메일의 규제 = 175
• 2.3.3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문제 = 181
• 2.3.4 사기ㆍ기만 등 부당한 전자상거래의 방지 = 182
• 2.3.5 상품ㆍ용역 및 거래에 관한 정보 = 183
• 2.4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자율규제 = 185
• 2.4.1 자율규제의 의의 = 185
• 2.4.2 자율규제 관련 법 = 185
• 2.4.3 자율규제와 인증마크제도 = 185
• 참고문헌 = 189
• 참고사이트 = 189
• 제3장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 3.1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192
• 3.1.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 192
• 3.1.2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193
• 3.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의 입법례 = 194
• 3.2.1 입법방향 = 194
• 3.2.2 OECD 프라이버시보호 지침 = 195
• 3.2.3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 197
• 3.2.4 미국 = 200
• 3.2.5 독일 = 203
• 3.2.6 일본 = 204
• 3.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의 관련 법제도 = 205
• 3.3.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205
• 3.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 206
• 3.3.3 전자거래기본법 = 211
• 3.3.4 전자서명법 = 211
• 3.3.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11
• 3.3.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212
• 3.3.7 기타 = 212
• 3.3.8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입법형식과 법적 문제점 = 212
• 3.4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 214
• 3.4.1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 214
• 3.4.2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 215
• 3.4.3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책임 = 217
• 3.4.4 컴퓨터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개인정보보호 = 218
• 3.5 맺음말 = 219
• 3.5.1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마련 = 219
• 3.5.2 민간부문에 적용될 개인정보보호법제 마련 = 219
• 3.5.3 균형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마련 = 220
• 3.5.4 정보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정비 = 220
• 3.5.5 부문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보완 = 221
• 참고문헌 = 222
• 참고사이트 = 222
• 제4장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
• 4.1 전자지급결제제도의 의의 = 224
• 4.2 전자지급결제제도의 유형 = 225
• 4.2.1 전자상거래 유형에 따른 분류 = 225
• 4.2.2 인터넷상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 = 232
• 4.2.3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 = 237
• 4.2.4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 = 239
• 4.3 전자지급에 따른 법적 문제 = 241
• 4.3.1 전자지급제도 관련법규 = 241
• 4.3.2 전자지급거래의 특성 = 241
• 4.3.3 전자지급의 법적 문제 일반 = 243
• 4.3.4 인터넷 신용카드 지급에 따른 법적 문제 = 247
• 4.3.5 전자화폐사용에 따른 법적 문제 = 250
• 참고문헌 = 262
• 참고사이트 = 262
• 제5장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
• 5.1 서론 = 264
• 5.2 전자무역 = 265
• 5.2.1 전자무역의 개념과 효과 = 265
• 5.2.2 전자무역추진위원회와 전자무역플랫폼 = 266
• 5.2.3 전자무역 중개시장(e-마켓플레이스) = 267
• 5.3 국제해상운송에 관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 268
• 5.3.1 유엔 행정, 상업 및 국제거래 전자자료교환 표준(UN／EDIFACT) = 268
• 5.3.2 CMI 전자선하증권 규칙(1990) = 270
• 5.3.3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2000) = 275
• 5.3.4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1996) = 277
• 5.4 국제해상운송 관련 조약상의 관련 규정 고찰 = 279
• 5.4.1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 279
• 5.4.2 1978년 함부르크 규칙 = 280
• 5.5 전자운송서류에 관한 국제프로젝트 = 281
• 5.5.1 SeaDocs 프로젝트 = 281
• 5.5.2 Bolero선하증권 = 282
• 5.6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문제와 입법방안의 검토 = 287
• 5.6.1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문제점 = 287
• 5.6.2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입법례 = 289
• 5.6.3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입법 방안 = 294
• 참고문헌 = 296
• 참고사이트 = 296
• 제6장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 6.1 서설 = 298
• 6.2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저작권 = 298
• 6.2.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보호 = 298
• 6.2.2 인터넷의 이용과 저작권 = 299
• 6.3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체계 = 306
• 6.4 인터넷 도메인이름과 상표권분쟁 = 307
• 6.4.1 도메인이름 분쟁해결법제 = 307
• 6.4.2 도메인이름에 의한 상표권 침해문제 = 309
• 6.5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이름 등록 = 310
• 6.6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사례 = 311
• 참고문헌 = 314
• 참고사이트 = 314
• 제7장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
• 7.1 서론 = 316
• 7.1.1 전자상거래와 분쟁발생 = 316
• 7.1.2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 317
• 7.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 317
• 7.2.1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317
• 7.2.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 318
• 7.3 분쟁해결 조항의 이용방법 = 321
• 7.3.1 분쟁해결 조항의 삽입시 고려사항 = 321
• 7.3.2 분쟁해결조항의 사례 = 321
• 7.4 국제재판관할 = 323
• 7.4.1 전자상거래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 323
• 7.4.2 유럽 연합의 국제재판관할 법리 = 324
• 7.4.3 미국의 국제재판관할 법리 = 327
• 7.4.4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 = 331
• 7.4.5 사례의 경우 = 333
• 7.5 준거법 = 335
• 7.5.1 계약 = 335
• 7.5.2 불법 행위 = 337
• 7.6 온라인 분쟁해결 제도(On -Line ADR) = 338
• 7.6.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중재센터 = 339
• 7.6.2 온라인중재프로그램(Better Business Bureau Online) = 339
• 7.6.3 사이버 분쟁해결기구 = 339
• 7.6.4 가상재판관제도 = 340
• 7.6.5 인터넷 주소관리기구(ICANN)의 온라인 도메인분쟁해결 = 340
• 참고문헌 = 341
• 참고사이트 = 341
• 제3부 국제 전자상거래 법제
• 제1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1996)
• 1.1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의 성립 = 346
• 1.1.1 모델법의 성립경위 = 346
• 1.1.2 모델법의 목적 = 347
• 1.1.3 모델법의 특징 = 348
• 1.1.4 모델법의 적용범위 = 349
• 1.1.5 모델법의 구조와 성격 = 351
• 1.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의 내용 = 355
• 1.2.1 제1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 355
• 1.2.2 제2부 특정분야의 전자상거래 = 383
• 참고문헌 = 390
• 참고사이트 = 390
• 제2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서명모델법
• 2.1 전자서명모델법의 성립경위 = 392
• 2.2 전자서명모델법의 특징 = 392
• 1. 입법적 성격 = 392
• 2. 기술적 규정과 약정에 의하여 보완되는 기본틀로서의 성격 = 392
• 3.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에 대한 추가적 기준 제시 = 393
• 4. 관련 당사자를 위한 기본행위 규칙 = 393
• 2.3 전자서명모델법의 내용 = 394
• 1. 적용범위(제1조) = 394
• 2. 용어정의(제2조) = 394
• 3. 서명기술의 평등한 취급(제3조) = 394
• 4. 해석(제4조) = 395
• 5. 합의에 의한 변경(제5조) = 395
• 6. 서명요건의 준수(제6조) = 395
• 7. 제6조의 충족(제7조) = 396
• 8. 서명자가 준수할 사항(행위)(제8조) = 396
• 9. 인증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할 사항(행위)(제9조) = 397
• 10. 신뢰성(제10조) = 398
• 11. 신뢰당사자가 준수할 사항(행위)(제11조) = 398
• 12. 외국 인증서 및 전자서명의 승인(제12조) = 398
• 참고문헌 = 400
• 참고사이트 = 400
• 제3장 한ㆍ미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
• 3.1 서론 = 402
• 3.2 공동선언문의 취지와 기본원칙 = 403
• 3.3 공동선언문의 내용 검토 = 405
• 3.4 향후의 과제와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414
• 제4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계약 협약안
• 4.1 서론 = 418
• 4.1.1 협약제정의 배경 = 418
• 4.1.2 전자계약협약 제정의 목적 = 419
• 4.1.3 전자계약협약의 형태 = 419
• 4.2 국제 전자계약협약(안)의 내용검토 = 420
• 4.2.1 협약의 적용범위 = 420
• 4.2.2 적용제외 사항 = 422
• 4.2.3 당사자 자치원칙 = 423
• 4.2.4 정의규정 = 424
• 4.2.5 해석원칙 = 426
• 4.2.6 당사자의 위치 = 427
• 4.2.7 정보요건 = 429
• 4.2.8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 429
• 4.2.9 형식요건(제9조) = 430
• 4.2.10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ㆍ수신시기 및 장소 = 432
• 4.2.11 청약의 유인 = 434
• 4.2.12 계약체결 시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 = 436
• 4.2.13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 = 436
• 4.2.14 전자적 의사표시의 에러 = 437
• 4.2.15 유보 및 선언 = 439
• 4.2.16 국제협약상의 의사표시 = 440
• 4.3 전자계약협약의 영향 = 441
• 부록 :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 443
• 전자거래기본법 = 445
• 전자서명법 = 459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47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492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 518
• 전자금융거래법안 = 525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 544
• 개인정보보호지침 = 553
•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표준약관 = 565
• 전자금융거래표준약관 = 572
• 전자보험거래표준약관 = 578
• 찾아보기 =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