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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양과 국적에 대한 국제규범과 미국의 한국출신 입양인 추방 = International norms on the nationality and the intercountry adoption focusing on the adoptee deportation from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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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doptee deportation from the U.S. to South Korea drew attentionof the world media because it is such an exceptional and irrationalcase. Intercounry adoptees are living in the adoptive countriestaking for granted that they are citizens of the country. But it isnot true in the U.S. and recently an adoptee deportee committedsuicide in Korea. This phenomena is not accidental or exceptionalunder the law and system of intercountry adoption between Koreaand the U.S. This is unavoidable consequence of the related legalloophole that these two countries maintained until 2013.
    International legal norms governing intercountry adoption has madea remarkable progress in regards to the cooperation between the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of intercountry adoption, i.e. Hague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However, these two countries,Korea, the biggest and longest sending country in the world, theU.S. the biggest receiving country in the world, were so ignorant ofthese international legal norm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the child. In this paper, assessing the international norms on theintercountry adoption and nationality of the child, I will try to explain wh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intercountry adoptionbetween Korea and the U.S. was so vulnerable and weak to protectthe rights of the child. These analysis will lead to the policysuggestion to restore the rights of the adoptees in the U.S. andprovide appropriate protection for the childr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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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ee deportation from the U.S. to South Korea drew attentionof the world media because it is such an exceptional and irrationalcase. Intercounry adoptees are living in the adoptive countriestaking for granted that they are citizens of the country. ...

    Adoptee deportation from the U.S. to South Korea drew attentionof the world media because it is such an exceptional and irrationalcase. Intercounry adoptees are living in the adoptive countriestaking for granted that they are citizens of the country. But it isnot true in the U.S. and recently an adoptee deportee committedsuicide in Korea. This phenomena is not accidental or exceptionalunder the law and system of intercountry adoption between Koreaand the U.S. This is unavoidable consequence of the related legalloophole that these two countries maintained until 2013.
    International legal norms governing intercountry adoption has madea remarkable progress in regards to the cooperation between the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of intercountry adoption, i.e. Hague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However, these two countries,Korea, the biggest and longest sending country in the world, theU.S. the biggest receiving country in the world, were so ignorant ofthese international legal norm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the child. In this paper, assessing the international norms on theintercountry adoption and nationality of the child, I will try to explain wh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intercountry adoptionbetween Korea and the U.S. was so vulnerable and weak to protectthe rights of the child. These analysis will lead to the policysuggestion to restore the rights of the adoptees in the U.S. andprovide appropriate protection for the childr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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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0년대 이후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미국에서 시민권 미취득 상태로 지내다가 한국으로 추방되는 현상이 다수 목격되고 있다. 이들은일생동안 입양된 국가에서 살아온 삶과 정체성이 부정당하고 출신국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17년 5월에는 한 추방입양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우연하고 이례적인 사고가 아니라, 한미 양국이 지난 60여년간 유지해온 아동의 국제입양 법제에의해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이다. 1950년대부터15만명의 한국출신 아동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는데, 현재 그 입양인들중 얼마나 많은 수가 시민권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한미 양국정부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UN과 헤이그국제사법회의를 중심으로 국제입양 관련 국제규범은 꾸준히 발전하였으나, 한미 양국은 이러한 협약의무를 회피해 온 대표적인 나라이다. 동 논문에서는 이 문제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입양과 국적에 대한 국제규범 및 한미 양국의 입양과 이민관련 법제가이러한 국제규범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미국내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들에 대해서 필요한 정책대안을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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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이후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미국에서 시민권 미취득 상태로 지내다가 한국으로 추방되는 현상이 다수 목격되고 있다. 이들은일생동안 입양된 국가에서 살아온 삶과 정체성이 부정...

    2000년대 이후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미국에서 시민권 미취득 상태로 지내다가 한국으로 추방되는 현상이 다수 목격되고 있다. 이들은일생동안 입양된 국가에서 살아온 삶과 정체성이 부정당하고 출신국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17년 5월에는 한 추방입양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우연하고 이례적인 사고가 아니라, 한미 양국이 지난 60여년간 유지해온 아동의 국제입양 법제에의해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이다. 1950년대부터15만명의 한국출신 아동이 미국으로 이주하였는데, 현재 그 입양인들중 얼마나 많은 수가 시민권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한미 양국정부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UN과 헤이그국제사법회의를 중심으로 국제입양 관련 국제규범은 꾸준히 발전하였으나, 한미 양국은 이러한 협약의무를 회피해 온 대표적인 나라이다. 동 논문에서는 이 문제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입양과 국적에 대한 국제규범 및 한미 양국의 입양과 이민관련 법제가이러한 국제규범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미국내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들에 대해서 필요한 정책대안을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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