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한 전략 : 휴전협정에서 평화체제로 Policy Direction of Peace and Security = The Establishment of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남북간의 입장을 비교하고 주변국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런대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대결구조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하나의 조선정책을 포기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를 찾기 힘든 현실이다. 특히 북한은 핵협상을 계기로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미간의 이간을 위해서라도 “聯美反南”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의 한반도 내외정세의 이중성은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적 판단 을 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여 동안 대남정책의 중추를 이루었던 대미평화협정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해 앞으로 총공세를 펴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이 1993년 핵카드를 들고 나온 이후 한반도의 유일한 분단관리기구인 정전협정 체제를 무용화시키고 있어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평화협정문제를 적절히 대응치 못할 경우 한ㆍ미관계에 또 하나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불신구조가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는 상호비방배제와 군사적 대치상황 해소를 통한 신뢰회복단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져야하며, 셋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남북간의 접촉과 신뢰구축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도움과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국들과의 우호선린관계유지가 관건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try to speculate on the direction of peace and security policies of the Sou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peac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is achieved by maintaining military stabilit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eliability between the two Koreas, the key is a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and keeping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s have to be solved by a peaceful way of diplomacy. Scrapping nuclear development program of the North Korea is not only necessary to overcome the division of the Korean ethnic but also it is instrumental to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process of security policies decision making is exact prediction of the North Korea's change. To minimize the impact of opening-up, the North Korea is strengthening its ideological indoctrination.
The real problem in the process of making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is that the North Korea does not endorse the South Korea as a counterpart in order to alienate th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y recognizing the North Korea's tactical approach dealing with the peace agreement between both the Koreas, The South has to put guard against the North Korea's strategies to communize South Korea in the proces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과 냉전구도
• 1.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
• 2. 냉전구도
• Ⅲ. 북한 핵과 체제보장에 관한 주변국 입장
• 1. 남북당사자
• 2. 한반도 주변강국
• Ⅳ.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향
• Ⅴ. 평화안보정책의 방향
• 1. 안보정책의 기조
• 2. 평화안보정책의 기본방향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