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약으로서 한중조세조약에 대한 이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한중조세조약의 개요
• Ⅱ. 한중조세조약의 적용범위
• Ⅲ. 소득에 대한 과세
• Ⅳ. 특수관계기업 사이의 거래에 대한 과세
• Ⅴ.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 Ⅵ. 한중조세조약의 특별규정
• Ⅶ. 마치며
• 〈참고문헌〉
• 〈?文摘要〉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대규, "중국세법" 광교이택스 2008

2 김재광, "조세조약에 있어서 거주자 판정" 박영사 2005

3 윤지현, "조세조약에 있어서 거주자 개념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 한국기업법학회 21 (21): 509-532, 2007

4 김정범,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원칙" 서울지방변호사회 33 :

5 박상근,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조세통람사 (68) :

6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9

7 박용석, "국제조세에 있어서 무차별원칙" 한국법학원 29 (29):

8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1996

9 박민, "국제이중과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0

10 옥무석, "과소자본방지세제"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1996

11 국가세무총국, "关于中韩税收协定第二议定书有关条款解释的通知(중한조세협정 제2의정서 관련 조항의 해석에 관한 통지)"

12 최고인민법원, "<關于貫徹執行≪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若干問題的意見(試行){≪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을 집행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시행)}"

13 국가세무총국, "<特别纳税调整实施办法(试行)(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시행))>(国税发〔2009〕2号)"

14 재정부, "<关于企业关联方利息支出税前扣除标准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세전공제기준과 관련한 조세정책문제에 관한 통지)>(财税[2008] 121号)"

15 강석훈, "2009년 행정실무법관연수자료-법인세법실무-" 사법연수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