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說
• Ⅱ 民法 第110條의 沿革 및 立法趣旨
• 1. 로마法
• (1) 强迫
• (2) 詐欺
• 2. 獨逸普通法
• 3. 獨逸民法
• (1) 獨逸民法 第1 草案(Erster Entwurf:E I)
• (2) 獨逸民法 第2草案(Zweiter Entwurf:EII)
• (3) 現行 獨逸民法(BGB)
• 4. 日本民法
• 5. 우리 民法
• (1) 民法 第110條의 制定過程과 그 系譜
• (2) 民法 第110條의 立法趣旨
• Ⅲ. 그 밖의 立法例
• 1. 프랑스民法(Code civil)
• 2. 오스트리아民法(ABGB)
• 3. 스위스債務法(OR)
• 4. 이탈리아民法(Codice civile)
• Ⅳ.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의 要件
• 1. 意思表示의 存在
• 2. 詐欺者의 故意
• 3. 欺罔行爲
• (1) 意義
• (2) 橫極的인 行爲
• (3) 不作爲(沈默)
• 4. 欺罔行爲의 違法陰
• 5. 欺罔行爲와 意思表示 사이의 因果關係
• 6. 立證責任
• Ⅴ.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의 要件
• 1. 意思表示의 存在
• 2. 强迫者의 故意
• 3. 强迫行爲
• 4. 强迫行爲의 違法性
• (1) 意義
• (2) 手段이 違濫한 경우
• (3) 目的이 違法한 경우
• (4) 手段과 目的의 결합이 不適當한 경우
• (5) 告訴 또는 告發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 대한 個別的인 考察
• (6) 違法性을 근거지우는 사정과 違法性 자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
• 5. 强迫行爲와 意思表示 사이의 因果關係
• 6. 立證責任
• Ⅵ.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의 效果
• 1. 取消可能性
• (1) 總說
• (2) 相對方없는 意思表示의 경우
• (3) 相對耉있는 意思表示의 경우
• 2. 取消의 排除
• (1) 契約에 의한 取消權의 事諦抛棄
• (2) 追認·法定追認·失效
• (3) 信義則에 의한 排除
• 3. 取消의 效果
• (1) 取消된 法律行瑪의 遡及的 無效
• (2) 遡及效가 制限되는 경우
• (3) 取消의 第3者에 대한 關係
• Ⅶ. 關聯制度
• 1. 詐欺와 錯誤
• 2. 民法 제110조와 民法 제103조·제104조
• 3. 民法 제110조에 의한 取消와 解除·解止
• 4. 民法 제110조에 의한 取消와 賣液人의 擔保責任
• 5. 取消와 損害賠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