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開發金融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에 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1997년 IMF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폭락으로 시장의 거래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직접적인 부동산개발주체인 주택건설업체등은 어려운 자금난으로 기존의 직접적인 주택건설, 분양등을 꺼리게 되었고 이러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청업체등에 의한 도급계약 등으로 단순한 시장참여의 시공방식의 영업형태로 전환하고 별도의 전문개발업자가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의 인, 허가를 얻은 후 이러한 개발에 필요한 자금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을정도로 활성화 되었으며 금융기관에 여신형태는 IMF직후 초창기의 불안정적인 시장에 의한 담보위주의 대출형태에서 사업성과 위험관리요소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식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act Financing)이란 어떠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나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이러한 정의와는 달리 직접적인 담보를 요구하는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위험관리의 미흡, 비소구 금융방식의 미정착, 사업타당성 분석의 전문가의 부족, 경험의 부족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는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국가에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적인 조달의 한계 즉 투자재원조달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자금조달기법중의 하나로써 특정 프로젝트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기한 여러문제 등으로 인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부동산개발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는 단순히 프로젝트 파이낸싱만이 아닌 부동산개발금융시장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금의 조달, 위험관리의 안정성 등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동산개발금융시장의 정의 및 현황을 분석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론적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背景 및 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一般的 考察 = 5
• 第1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構造와 方式 = 5
• 第2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參與者 = 8
• 第3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必要性 = 15
• 第4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危險種類 및 危險對備方案 = 17
• 第5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關係法律 및 政策 = 31
• 第 3 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事例 分析 = 36
• 第1節 事例硏究方法 = 36
• 1. 對象選定 = 36
• 2. 分析基準 = 36
• 第2節 國內事例分析 = 37
• 1. 首都圈 新空港 高速道路 프로젝트 파이낸싱 = 37
• 2. 龍仁 竹田地久 E-Mart 프로젝트 파이낸싱 = 41
• 3. 事例別 比較 = 52
• 4. 事例別 示唆點 = 54
• 5. 綜合的 分析 = 57
• 第3節 國外事例分析 = 58
• 1. 홍콩 웨스턴 하버 海底터널 프로젝트 파이낸싱 = 58
• 2. 미국 Santa Elena Condominium 프로젝트 파이낸싱 = 61
• 3. 事例別 比較 = 67
• 4. 事例別 示唆點 = 68
• 5. 綜合的分析 = 70
• 第 4 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72
• 第 1 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問題點 = 72
• 1. 制度의 一貫性 未備 = 72
• 2. 訴求方式의 銀行貸出 = 74
• 3. 資金調達의 難關性 = 75
• 4. 擔保爲主의 貸出官行 = 77
• 5. 關聯金融機關의 經驗 및 專門性 不足 = 78
• 第 2 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改善方案 = 81
• 1. 法律 및 制度整備 = 81
• 2. 貸出方式의 改善 = 83
• 3. 保證制度의 定着 및 改善 = 84
• 4. 公募등을 통한 資金調達 = 87
• 5. 專門機關의 設立 및 專門家 養成 = 88
• 第5章 結論 = 90
• 參考文獻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