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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 5월 ‘국격 향상을 위한 新한옥플랜’ 발표 이후 지난 10여년에
걸쳐 전개되어 온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2007년 2월 발표된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을 계기로 한옥은
국가 정책 대상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2008년 2월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한옥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고, 2009년
12월에는 한옥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R&D 사업 추진에 따라 한옥 산업화·현대
화·대중화에의 노력이 전개되었다. 2010년 4월 「건축기본법」에 따라 발표된 ‘제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이 추진 전략
으로 채택됨에 따라 정책 대상으로서 한옥의 중요성은 지속되었다. 2010년 5월,
한옥 활성화 정책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그 계기는 바로 ‘국격향상을
위한 新한옥플랜(이하, ‘신한옥플랜’)’이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한옥은 국가 정책
의 중요한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공고히 자리매김 하였으며, ‘2020년 한옥 르네상
스’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옥 보급·확산’, ‘기술 개발 및 산업화’, ‘한옥 보전·관
리’, ‘한옥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목표에 따라 관련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그
흐름 속에 2014년 6월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5년
12월 발표된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을 계기로 한옥 정책
추진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2010년 신한옥플랜 발표 이후 한옥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의 조사 결과, 한옥에 대
한 국민적 수요는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하다.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옥 거주 수요는 2013년 57.5%, 2016년 56.7%, 2018년
29.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1년~2018년 한옥 인허가 동향 조
사’ 결과에 따르면 한옥 인허가 수 또한 2011년 1,589채에서 2012년 이후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474채에 그쳤다. 약 10년에 걸친 국가 차원의 한옥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감소하고 있
는 현 상황은 그간의 한옥 활성화 정책이 변화하는 여건과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
응하였는지,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옥 활성화 정책의 추진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옥플랜
정책 목표에 따른 실천 과제의 추진 현황 및 그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조사·분석
하고 정책 성과와 의의, 한계를 고찰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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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 5월 ‘국격 향상을 위한 新한옥플랜’ 발표 이후 지난 10여년에 걸쳐 전개되어 온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