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있어서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 A Study on the fact finding in the murder case without a body by the indirect evidence

국문 초록 (Abstract)

살인사건에 있어서 사체는 직접증거이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는 사체가 없다. 따라서 살해 혐의에 대한 증명은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의존하게 된다.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의 사이에 증명력의 우월성 문제는 없다 법관은 제출된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사용한다. 그리고 자유심증주의는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대전제로 삼는다. 논리법칙에 비하여 경험칙은 그 확실성에 있어서 열등하다 따라서 경험칙에 의한 자유심증주의는 시신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판단 장치로서는 미흡하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이 없으면서 제시된 증거의 증명력이 열악한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의 사망사실이라는 전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참임을 증명하는 간접증명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접증명의 속성은 증명이 아니라 강요이다. 겨우 증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살아 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부터 피해자의 사망 혹은 생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무지로부터의 논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ody is the direct evidence in the murder case. There is no body in the murder case without a body. Thus, the suspicion of murder must be proved by indirect evidence or circumstantial evidence. The indirect evidence and the direct evidence are equal in the probative force of evidence. The judge use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evaluating the evidence submitted. And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s based on the logic-rule and the experience-rule. The experience-rule is inferior to the logic-rule. Therefore,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s insufficient in the murder case without a body. Eventually, an alternative methodology should be necessary for the murder case without a body. The Indirect proof can be used in the case that the probative force of the evidence submitted is weak. But, the indirect proof is rather a compulsion than a proof. Even though the proof will be completed, there will be a suspicion of survival possibility of the victim Thus, the argument from ignorance can be used to eliminate the suspic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부산 노숙자 살해사건
• Ⅲ. 시신 없는 살인사건
• Ⅳ . corpus delicti
• Ⅴ. 형사재판과 자유심증주의
• Ⅵ. 간접증거 혹은 정황증거
• Ⅶ. 무지로부터의 논증
• Ⅷ.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Summary〉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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