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體育振興을 爲한 政策과 行政組織에 關한 硏究 = The Study on Policy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Sports Promotion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alternative plans to the domain of sports policies based on the analysis of literatures to cite the efficiency of policies and organizations in sports, by generating the analysis of background for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its purpose with spotlight on legal interests and relationship in sports policies of past governments as they have been under the change in action.
Sports policies in Korea should have its historical perspective to its motivation in code 1146 in 'Laws for National sports Promotion' on Sep.17,1962, in Park Jeong Hee Government, 3rd Republic of Korea, which has been established for grounding the development of sports policies in the frame of national plan of economic development.
'Laws for National sports Promotion', as totally reflective laws of sports policies in Korea, is for operation, suggestion,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every aspects of sports as its command of operation is to President's authority while its codes of conduct is for Minist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very powerful and responsible as its ministry is operator of laws and President's authority of operative conduct.
It is considered that governmental centric sports policies in Korea has had positive and operative efficiency in its conduct by its own political system.
This study therefore is to suggest alternative plan as below because the sports policies should be predicted and established in future oriented perspective.
First, at this turning point for 21st century, if future oriented sports policy be established for the formation of policy led by non-governmental people and local self government, the trend of government policy should be for the composition and establishment specific to self-governed locality.
It is considered that regulations in sport area should be moderated for diversity, specialty, locality. That is to say, in case of importing ocean and water sports, winter sports, and aviation sports, the legal establishment for nature and eco friendly alternative plans for local sports should be set up.
It is also consider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et Gangwon province apart specially as active area for Winter Olympic Games as Korea has failed to invite it two times. And it is suggestive that the infrastructure for upbringing ocean leisure sports in local governmental province nearing ocean such as Busan city, should be related to the plan of establishing local sports regulations in total system of daily sports for citizen's leisure and health.
Second, Government-centric spor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hould be changed into the business structure of civil sports groups in self-control and independence with its integration of structural change of sports administration.
That is to say, structural sports administration driven by government strongly motivated by President should be integrated with its structure of self-governed by civil sports groups for effective sports administration.
The exemplary model of it could be that Korean Olympic Committee　takes the representation of Korean sports, and Korean sports Committee activates the professional and school sports with the strategy of policy development, while the existing committee for sports in daily life would operate the sports of the nation.
Third, it should be pursued that financial solution and independent marketing of business for sports organizations should be grounded in establishing policies.
Korean Olympic Committee could refer to American sports policies for its good model of its independent finance. It is needed for Korean sports Committee and The Committee for Life sports to create the program for the nation and supply the facilities for athletes and civil sportsmen.
Fourth, facilities for the nation's health should be consistently established by reserving the sports expenses. Even though the facilitating for sports has been well developed from first to third phase in its initiation on 1990, the policies for upgrading the financial resources for sports and searching for new venture business of Seoul Olympic Sports Promotion Foundation(SOSFO), which is supplying the fund for sports activities, to reach the level of sports facilities of advanced nations.
Middle and long term-based policies for doubling the reserving fund is needed to be set up by turning the outsourcing business structure of TOTO and LOTTO of Public Cooperation for sports Promotion into direct managerial scheme.
Fifth, as Cham-Yeo Government established the laws for the promotion of sport-industry, new business related to the laws has been activated to result in invaluable profit of adding value through Olympics and Worldcup, which proved the efficiency of the law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industry.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should be the plan for the support and active method for taking policies because the production of sport goods, promotion of brands and sport service will create the profit worldwide.
Finally, it is considered that the Tae-Kwon Do business on global scheme should be initiated as it can promote the Korean culture and spirit worldwide. First of all, as we can assume the number of 7,000 thousand in the 188 nations practice Taw-Kwon Do when Cham-Yeo Government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laws for promoting Tae-Kwon Do practice and Tae-Kwon Do Park, this business should be on the phase of the national industry of culture and tourism, which can create the added value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체육정책에 대한 체육의 법률적 관계를 분석하고 입법배경과 목적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한국체육정책과 체육조직의 효율성을 통해 체육정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문헌분석을 통한 연구를 하였다.
한국의 체육정책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하게 된 계기가 5·16혁명의 박정희정부가 1962년 9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146호로 제정하였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체육정책의 총괄적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부문의 모든 것을 시행·권장·관리·감독하는 법률이며, 동법의 시행령은 대통령의 위임된 정책시행 령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행규칙은 동법과 대통령의 시행령을 집행하는 정부의 체육행정부처이므로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구조상 정부의 주도적 체육정책은 긍정적·기능적 효율성을 지니고 집행해 왔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체육정책의 현상을 예상하고 수립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21세기의 전환을 맞이하여 이제 지방자치제가 형성되고 민간주도적인 정책이 형성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체육정책을 수립한다면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자율적 지역특성에 맞는 구조의 체육정책이 수립·구성되었으면 한다.
이제는 스포츠영역도 다양화·전문화·지역화 하는 체육정책으로 추진되어야한다고 사료된다. 즉, 해양스포츠와 동계스포츠, 항공스포츠를 도입할 경우 발전적 토대를 구축하는 자연적 환경을 고려한 지역스포츠 발전대안의 계획·수립을 정책적 법률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강원지역의 동계스포츠 활성화지역으로 구분하고,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경우 해양레저스포츠종목 육성을 위한 지역적 체육정책을 구축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정부중심의 체육행정 구조를 민간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더불어 체육행정의 구조적 변화와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체육행정구조가 대한체육회는 엘리트체육 및 국제체육의 전문체육을 담당하고 있고, 국민의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단체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되어 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통합되어 있는 구조로 너무 비대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분리 발전을 도모하는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국제적인 한국체육의 대표성을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갖고 대한체육회는 국내의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국민을 위한 생활체육은 기존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대안으로 사료된다.
셋째, 체육단체의 재정적 해결과 독자적 사업의 마케팅을 모색하는 재원의 창출방법을 구축해 나가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독자적 재정확보 사업을 미국체육 정책의 장점을 예를 들면 될 것이다. 최근의 미디어 관련 방송재원의 확보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체육재정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건강 체육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체육시설의 확충은 1차에서 3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선진국의 체육시설의 확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단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규사업의 모색과 체육재원의 확보를 한 단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토토·복권사업의 외주 위탁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체육진흥기금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면 한다.
다섯째, 참여정부의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공포하여 스포츠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신종사업을 활성화여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획의 정책 입법은 향후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해 기업의 스포츠마케팅은 가히 천문학적인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 창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예가 나이키와 아디다스 체육용품 사업이다. 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스포츠제품의 생산은 전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체육용품 브랜드의 적극적 육성과 지원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태권도의 세계화를 통해 한국문화와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먼저 참여정부에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의 법률을 제정·공포한 것은 전 세계 188개국의 7000 여만 명의 수련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앞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는 국가 스포츠산업으로 육성해야 될 것이다. 문화와 용품 등의 신종사업을 꾸준히 개발하고 정책적 지원을 한다면 향후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이 한국의 방문에 의한 문화관광의 스포츠산업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3
• 3. 연구범위와 방법 = 5
• 4. 연구의 제한 = 7
• Ⅱ. 체육정책 형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 8
• 1. 체육환경의 변화 = 8
• 2. 체육행정의 개념 = 14
• 3. 정책과 체육정책의 이해 = 15
• 1) 정책의 정의 = 15
• 2) 정책의 유형 = 18
• 4. 체육정책의 체제구조 = 23
• 1) 행정수반 = 24
• 2) 문화체육관광부 = 25
• 3) 입법부 = 27
• 4) 정당 = 29
• Ⅲ.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정책 = 32
• 1. 엘리트체육의 태동 = 32
• 2. 엘리트체육 진흥의 제도와 법률 = 35
• 1) 엘리트체육 육성의 제도와 법률 = 35
• 2) 체육재정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 37
• 3) 엘리트선수의 연금과 수당제도 및 포상 = 40
• 4) 엘리트체육 전문학교 및 태릉선수촌 설립 = 42
• 3. ‘88 올림픽개최와 엘리트체육 진흥 = 43
• 1) 올림픽유치의 배경 = 43
• 2) 정부의 체육부 신설 = 46
• 3) 올림픽 준비 및 엘리트 체육재정 = 47
• 4)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 48
• 4. 엘리트체육 진흥의 유관조직 = 49
• 1) 대한올림픽위원회 = 49
• (1) 운영목적과 역할 = 49
• (2) 규정 및 사업내용 = 50
• (3) 역대 올림픽참가 성적 = 56
• 2) 대한체육회 = 58
• (1) 운영목적과 역할 = 58
• (2) 대한체육회창립 및 전개 = 63
• (3) 사업조직 및 인력 = 64
• (4) 가맹경기단체 현황 = 66
• (5) 국고보조금과 체육진흥기금 = 70
• 5. 국제스포츠대회 개최와 지원법률 = 74
• 1)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개최 지원법 = 74
• 2) 각종 국제스포츠대회 지원법 = 75
• Ⅳ.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정책 = 78
• 1. 생활체육 진흥의 도입배경 = 78
• 1) 생활체육 진흥의 법적근거 = 78
• 2) 생활체육 조직의 설립 = 79
• 2. 생활체육 진흥 정책 = 80
• 1) 국민생활체육진흥 3개년계획(1990-1992) = 80
• 2)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 = 82
• 3)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2002) = 84
• 4)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 = 85
• 3.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조직 및 사업예산 = 87
• 1) 운영목적과 역할 = 87
• 2) 사업조직 및 인력 = 88
• 3) 회원단체 현황 및 사업예산 = 90
• 4. 생활체육 진흥의 관련 체육정책 법률 = 97
• 1)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개요 = 97
• (1) 입법배경 = 97
• (2)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요 = 98
• 2) 레저스포츠와 관련된 법률 = 100
• Ⅴ. 한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정책 = 102
• 1. 스포츠산업 정책의 이해 = 102
• 1) 스포츠산업의 개념 = 102
• 2) 스포츠산업 정책의 필요성 = 104
• 2. 스포츠산업 진흥정책 = 106
• 1) 스포츠산업의 육성정책(1990년 이전) = 106
• 2)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 = 107
• 3)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2002) = 107
• 4)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 = 108
• 5) 스포츠산업 주요 진흥정책 = 109
• 3. 스포츠산업 진흥의 육성기금과 전문인력 양성 = 112
• 1) 체육시설업체의 기금융자 = 112
• 2) 스포츠서비스업의 기금융자 = 112
• 3)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 113
• 4) 전문스포츠 마케터의 해외연수 = 114
• 4.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과 관련 법률 = 115
• 1)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조직 = 115
• (1)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 = 115
• (2) 스포츠산업진흥의 조직 = 118
• ①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산업연구실 = 118
• ②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부 = 118
• ③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과 = 119
• 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 = 120
• (1) 입법배경 = 120
• (2) 근대체육시설의 건립과 확충 = 120
• 3)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 = 124
• (1) 입법제정의 의미 = 124
• (2) 추진과정 및 사업내용 = 125
• Ⅵ. 체육재정과 체육진흥기금의 정책 = 128
• 1. 체육재정과 체육진흥기금 정책 = 128
• 1) 전두환 정부의 체육재정 = 128
• 2) 노태우 정부의 체육재정 = 129
• 3) 김영삼 정부의 체육재정 = 132
• 4) 김대중 정부의 체육재정 = 134
• 5) 노무현 정부의 체육재정 = 137
• 2.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과 기금조성 = 143
• 1) 운영목적과 역할 = 143
• 2) 사업조직 및 인력 = 147
• 3) 운영예산 및 기금운용 = 150
• 3. 체육진흥기금조성 관련 경륜·경정법 = 155
• 1) 입법배경 및 근거 = 155
• 2) 경륜·경정사업의 특징 = 156
• Ⅶ. 결론 = 158
• 참고문헌 = 163
• ABSTRAC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