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분석 : 보건의료노조의 사례 = Evalu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at the Industry-level : The Case of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alu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at the Industry-level: The Case of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Joohee Lee Established in 1998,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completed its first industry-level collective bargaining in 2004. Based on the Union's 2004 Survey, which contained about 4,000 union members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I investigated the union members' evaluation of the industry-level bargaining in 2004. Overall, the union members were rather satisfied with the outcome of the industry-level agreement, but their responses differed on specific bargaining items, depending on their status within the Union, an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spitals to which they belong. The leaders of the Union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and less satisfied with the agreement related to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nonstandard workers, than rank-and-file members were. Compared to the workers in small private hospitals, those workers employed in more profitable public or private university hospitals with higher employers' ability to pay were less satisfied with the wage increase rate, which was lower than the usual due to the introduction of 5-day work. These findings of the paper point to the following two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the Union must improve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its hospital locals. The process inevitably involves tightening control of the Union over its locals. Second, it order to secure safe landing of the industry-level bargaining, the existing wage gap and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between large hospitals and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must be narrowed.

국문 초록 (Abstract)

시사점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산별교섭을 성사시킨 노조와 금융노조에 비해 가장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산별교섭에서 산별 의제뿐 아니라 임단협의 핵심 요구를 담아내는 데 성공하여 그 내용상 가장 앞선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런 형태의 산별교섭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주 5일제라는 산별교섭에 적합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고, 또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상 이 이슈의 산업 차원 조율이 여타 산업보다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크게 보자면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사한 조건을 가진 공공부문 사업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로조건의 조율에 유리한 상황이었고, 또 의료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공동대응을 할 필요에 의해(윤영규, 2003), 사측의 산별교섭 참여 유인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실제 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별 중앙교섭 5대 요구안에서 담고 있는 보건의료 예산증액, 의료개방 반대 등 의료공공성 강화 관련 요구의 상당 부분은 사측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교섭에서 무엇보다도 최초의 산별교섭을 무리 없이 마쳤다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2004년 산별교섭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해 놓은 <표 10>이 보여주듯이, 소속 병원의 특성이나 조합내 지위에 따라 사안별 산별교섭의 주요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결집력 강화가 앞으로 노동조합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예상하게 해준다. 의료공공성과 산별 기본협약, 그리고 비정규직 등 산별교섭의 핵심 이슈에 대해 상집간부 및 임원과 평조합원 사이에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고, 특히 비정규직과 관련하여서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았던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간부나 대의원들이 비정규직 관련 협약 내용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한 반면, 평조합원의 만족도는 간부보다 높았다. 한편 특성별로는 국립대나 사립대병원 등 상대적으로 나은 근로조건을 가진 조합원의 불만족도가 상대

참고문헌 (Reference)

1 "중소병원 발전과 공공성 강화방안" 2004년5월11일

2 "산업별 노조다운 보건의료노조를 만들겠다" 2003년1월

3 "산별 조직화와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9 : 109-135, 2

4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경과 및 평가, 함의, 미간행자료" 2004

5 "보건의료노조 2004년 임단협투쟁 평가초안" 2004

6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제언" 2003년12월

7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2003

8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2003년6월

9 "The Study of Works Coucils: Concepts and Problem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10 "The Effect of Two-Tier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on Shareholder Equity"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