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전남지역 운전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개인택시 운전자의 수준과 가정경제 및 근무여건을 분석하고 영세성을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데 있다.
승객은 감소한 반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자가용승용차 또한 지하철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조차 지하철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1호선이 일부 개통되었고 2호선 또한 2008년도에 착공하여 2019년에 개통될 계획이다.
대리운전제도 활성화와 출산율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는 그만큼 개인택시의 잠재적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악조건화에서 개인택시업계가 살아 날 수 있는 길은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첫째, 개인택시운전자의 주변 환경
둘째, 개인택시부제 규제에 반한 자율규제 필요
셋째, 획일적으로 낮은 요금체제에 요금 자율화 방안
넷째, 콜서비스 활성화와 신용카드결제기, 영수증지급기 설치로 정보(브랜드)화 제도 절실
다섯째, 개인택시 면허 점수제 도입
여섯째, 교육제도 개선방안
정부는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규제 및 규제완화정책이 필요하고 운수업 종사자 또한교통안전 및 서비스 의식변화가 요구되며 이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꾸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운수업이 활성화되며 부가가치가 창출되면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 질 것이다.그럼으로써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는 선구자로서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home economics, and working conditions of private taxi drivers in Gwangju and Jeollanam-do to examine their small scale and for them to fulfill a competitive role as public transport. The rapid increase in private cars and the construction of subway in metropolitan cities have brought about the rapid decrease in taxi passengers. Gwangju City partly opened the No. 1 subway line and will start the construction of No. 2 subway line to open in 2019.
The activation of driver service and the decrease in the birth rate also will reduce the potential demand of private tax drivers. Under this handicaps, private taxi service can survive only whn coping with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nd having competitiveness. First, private taxi drivers' surrounding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Second, autonomous regula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against the regulation of the private tax rotation system. Third, the uniformly low fare system should become autonomous. Finally, the information(brand) system is urgently needed by the activation of call service and the preparation of credit card and receipt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secure certain profits with proper regulation and deregulation policy for traffic safety. Traffic service workers also need the sense of traffic safety and service through systematic and phased education with professional's help and efforts. It will help traffic service revitalize and create added value, leading to stable home life. In this way, private taxi drivers can play pioneer's role in settling advanced traffic cul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내용 = 1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2장 개인택시제도 고찰 = 3
• 제1절 개인택시제도의 개요 = 3
• 1.택시의 개념 = 3
• 2.개인택시의 탄생 = 3
• 3.개인택시 운송사업 제도 도입의 배경 = 3
• 제2절 개인택시 실태 분석 = 6
• 1.전국 시 · 도별 택시면허 대수 및 1대당 인구수 = 6
• 2.선진외국 택시 대당 인구수 = 7
• 3.최근년도 인구와 개인택시 증가추이 = 7
• 4.개인택시 실태 분석 = 9
• 제3절 개인택시 교통사고 분석 = 12
• 1.시-도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 12
• 2.전국개인택시 연도별 교통사고 = 14
• 제4절 개인택시 운전자의 교육 및 운전자격제도 = 15
• 1.교육의 법적근거 = 15
• 2.교육의 목적 = 16
• 3.신규채용자교육 실시방법 = 17
• 4.운수종사자교육 실시방법 = 18
• 5.운전자격제도 = 20
• 6.운수종사자의 소양 = 23
• 제3장 개인택시운전자 특성 분석 = 28
• 제1절 조사 설계 = 28
• 1.조사대상 및 표본 = 28
• 2.설문지 설계 구성 = 29
• 제2절 설문분석 결과 = 30
• 제4장 개인택시제도의 문제점 = 35
• 제1절 개인택시 부제 문제점 = 35
• 1.전국부제 현황 = 35
• 2.부제운영의 문제점 = 37
• 제2절 개인택시 요금제도 문제점 = 37
• 1.요금구조 = 37
• 2.요금체계의 유형별 특징 = 37
• 3.전국 시 · 도별 요금체계 현황 = 39
• 4.요금제도의 문제점 = 40
• 제5장 개인택시제도의 개선방안 = 42
• 제1절 개인택시부제의 개선방안 = 42
• 제2절 개인택시 요금제도 개선방안 = 42
• 1.할증체계 방안 = 43
• 2.할인체계 방안 = 43
• 3.요금지불방법 체계방안 = 43
• 4.요금체계 개선 방안 = 44
• 5.원가보상체계 개선방안 = 44
• 제6장 개인택시운영 활성화 방안 = 44
• 제1절 서비스기기설치필요성 = 44
• 1.콜택시 서비스 = 45
• 2.신용카드결제기 · 영수증지급기 확대 실시 = 45
• 제2절 개인택시 면허 점수제 도입방안 = 46
• 1.개인택시 면허 발급 취지 = 46
• 2.개인택시 법령상 관리규정 = 47
• 제3절 사업용 운전자 및 자기용 운전자교육 활성화방안 = 49
• 1.신규(양수)채용자 교육 = 49
• 2.운수종사자교육현황 = 51
• 3.연수원 설립에 관한 법적근거 = 51
• 4.자가용 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 = 54
• 5.교육결과에 대한 반응 = 57
• 제7장 향후 발전방향 및 결론 = 58
• 참고문헌 = 60
• 부록 = 61
• Abstract = 65
• 감사의 글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