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본질 = The Nature of the Cr iminal Liability of Jur istic Per sons in the Joint Penal Provisions

국문 초록 (Abstract)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작업은 법문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직접 행위자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 등 간접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건을 따로 명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요구하기 시작한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이유나 요건을 전부 설명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법인처벌의 근거는 여전히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의 개정 방식으로는 책임주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개정작업에서는 책임주의 요청을 위한 일부의 조건, 즉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여부만을 입법화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근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라는 책임근거가 구성요건에서 적극적인 요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단서에서 소극적으로 이를 배제하는 면책규정의 형식으로 규정된 것 또한 법인처벌에 책임주의 요청을 최소한에서 받아들였다고 보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과실추정설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고 그 결과 책임주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게 된다.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을 무과실책임이라거나 과실책임, 혹은 과실책임이 추정된다고 보고 있지만, 면책규정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정면으로 주장할 여지는 많이 줄어들었다. 무과실책임설은 행정형법이 갖는 특수성, 그 가운데에서도 규제의 효율성이나 합목적성을 근거로 형법의 일반원칙과 다른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행정형법의 특수성이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를 배제하는 데에까지 이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에서는 도식적 구도들이 현재에도 형법의 법인처벌, 양벌규정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식적 이해는 법인처벌을 형법의 전통적인 관념과 초기의 개념이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법인의 보편성보다는 각별성을 부각하게 한다. 양벌규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상기한 책임주의원칙과 그에 따라 요구된 과실책임의 입법화 작업을 계기로 법인처벌과 법인 자체의 대한 형법의 태도 및 그 근거를 좀 더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시도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의 관계에 대한 평가적 분석으로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본질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법인처벌의 본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해볼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문제의 제기
• Ⅱ. 위헌결정의 의미와 양벌규정의 구조
• 1.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개정법률의 한계
• 2.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구조
• Ⅲ. 법인처벌과 책임귀속
• 1. 법인의 처벌근거와 귀책사유
• 2. 면책규정과 법인의 책임
• Ⅳ.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체계적 이해
• 1. 법인의 이질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
• 2.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현실적 접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1

2 이재상, "형법총론" 2011

3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4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5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1

6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7 박기석, "판례와 사례 분석을 통한 기업범죄 처벌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71-98, 2008

8 이주희, "업무주처벌의 의미, 근거, 성립요건" 법학연구소 (30) : 259-288, 2008

9 박강우, "양벍정과 영업주 및 행위자의 책임" (8) : 2000

10 이백휴, "양벌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양벌규정을 근거로 부과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0 (10): 1041-1060, 2010

11 김대휘, "양벌규정의 해석"

12 박기석,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10) : 1998

13 김용섭,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7 (17): 191-227, 2007

14 김성규, "양벌규정의 개정에 따른 법인처벌의 법리적 이해" 법학연구소 35 (35): 153-166, 2011

15 이주희, "양벌규정의 개선입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8) : 99-120, 2009

16 박미숙, "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7 오경식, "양벌규정에 대한 판례분석" (27) : 2008

18 조명화, "양벌규정과 형사책임 - 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3 : 279-302, 2010

19 정금천,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부수형법의 구성요건적 특징을 중심으로"

20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 법학연구소 24 (24): 31-48, 2007

21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소 48 (48): 60-76, 2007

22 신동운,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1997.2.14.96도2699" 1998

23 박창석, "법인의 양벌 규정 위헌판결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8헌가24판결을 중심으로" 16 (16): 2010

24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22) : 2004

25 임석원, "법인의 범죄능력인정을 위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79-106, 2007

26 이재방,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과 법인처벌 방안" 법학연구소 11 (11): 281-304, 2010

27 박기석, "법인범죄에 있어서 법인과 자연인 행위자 책임의 상호관계" 9 (9): 2001

28 조병선, "기업형사책임과 책임원칙"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22, 2010

29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65-89, 2010

30 조병선, "개정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추정설에 대한 반론"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51-370, 2009

31 박선종, "개정상법상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 한국법학원 (124) : 233-26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