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의 네트워크와 연합조직체계의 설계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조직 관리에 있어 신거버넌스접근은 기존의 개별기관 단위의 효율적 관리를 넘어서, ‘난해한(wicked)’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간의 협치를 강조한다.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와 협력적 파트너십(collaborative partnership)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연합조직체계의 설계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통합서비스기구의 등장배경과 함께 이론적 모형으로 연합조직체계(Trans-Organizational System) 이론을 검토하였다. 둘째, 제도적 배경으로, 호주와 영국의 통합서비스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연합조직체계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이러한 이론적, 제도적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분야에 연합조직체계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산하의 교육, 훈련, 복지, 보험, 보육 등 서비스전달기관들간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하여 네트워크의 성격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기관간의 군집화, 단일창구화, 나아가 통합기구화 등 연합조직체계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Centrelink는 원스톱 창구(one-stop shop)에 의한 서비스의 집중화로, 조직간 연합(coalition)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구매자-제공자 방식(purchaser-provider arrangements)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부(policy departments)와의 사업제휴협약을(Business Partnership Agreements)을 통제장치로써 활용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Jobcentre Plus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연계를 갖고 있으며, 파트너들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제공받은 서비스들은 고객과의 상담과정에서 파트너를 통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Jobcentre Plus 판단하게 되면, 해당 파트너 기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셋째, 한국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군집화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하나의 기관에만 접하는 것이 아닌 여러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서비스 전달의 단일창구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서로 중첩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시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서로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의 경우 주로 노동현장 관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주로 일자리 찾기와 훈련 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유사기능의 통합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network and trans-organizational system of social services. To achieve this, we searched the theory of trans-organizational system and analyzed the abroad cases (Australia's Centrelink and UK's Jobcentre Plus) from an integrated appartus perspectives. Finally, the study analyzed the Korean case empirically, using the social network analysis. Results from this analysis suggest that there are the clusters of social service's customers as well as delivery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