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살 관세화 개방에 대비한 한국쌀의 가격경쟁력 분석 = An Analysis o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Rice Prepare for Tariffication opening of Ri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수입쌀의 관세화 개방에 대비하여 미국산과 중국산 쌀의 단수별 생산비로부터 예상 소매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한국산 쌀 소매가격과 비교하였다. 이는 평균보다 저렴하게 생산되는 수입쌀 수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쌀 시장의 위협수준을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각국의 단수별 생산비에 도매 마진율, 수출 시 운임 및 보험료, 수입쌀 관세율, 환율, 한국 내 소매 마진율을 곱하여 소매가격을 추정하였고, 품질계수(20%) 부과 전후의 소매가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단수가 가장 높은 미국쌀의 예상 소매가격은 국내에서 판매중인 248개 제품 중 98개(39.5%)보다 저렴하였고, 품질계수를 적용한 경우에도 44개(17.7%) 제품보다 저렴하였다. 단수가 가장 높은 중국쌀의 예상 소매가격은 전체 제품 중 222개(89.5%)보다 저렴하였고, 품질계수를 적용한 경우에도 161개(64.9%) 제품보다 저렴하였다. 이는 국제 쌀 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 등으로 관세화 개방으로 인한 위협이 크지 않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생산성이 우수한 수입쌀이 한국 쌀 시장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