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체제에서 사법적 정책결정 모델 연구 및 한국 사례분석 - 토지공개념정책에서 헌법재판소 역할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democratization in 1989, Korea has experienced a new phenomenon,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its main actor wa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s a result, it became necessary to reunite two previously separated approaches found in political science and jurisprudence.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Korean politics, we also need to analyse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mong a lot of political actors.
Facing these theoretical and practical necessities, my study, first, aims totunderstand various approaches in political jurisprudence which analyse judicial activities in the view of social science. And my study also aims to analyse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public concept of land policy from Roh Tae Woo administration to Kim Dae Jung adminstration.
In Roh administration, in order to solve serious housing problems political elites made a " public concept of land policy", the goal of which was to stabilize the price of real estate including land and to facilitate the supply of housing for people. But this endeavor of Roh adminstration and the elected politicians in Congress became confronted with the constitutional challenges. After all, the Constitutional Court refused to strike down the statue relating to public concept of land policy. But i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핵심에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정책결정 활성화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종래의 정치현상과 사법작용에 대한 기존의 분리된 접근은 다시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한국적 맥락에서 주요 정치행위자들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정치적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사법적 정책결정에 대한 법정치학적 접근들을 소개한다. 그 가운데 다알과 로젠버그의 논의를 주로 원용하여 주요 정책결정 사례로 토지공개념정책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토지 및 주택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였다. 노태우 정부시기 시작된 토지공개념 정책은 소위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위헌논란은 초기부터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 사건에 대한 합헌 선언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주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시기 지가상승이 둔화되면서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완화가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도 토초세에 대한 불합치 선언을 하게 된다. 이어 IMF 위기 하 김대중 정부 시기엔 오히려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활성화 정책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제에대한 위헌결정으로 법적 정리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때,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정책결정의 동학은, 사회경제적 맥락과 이에 따른 선출된 정치엘리트간의 합의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토지공개념 정책에 있어 정치엘리트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사실상 헌법적 정당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