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해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消費者基本法
• 제1장 총론
• 제1절 소비자피해와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 3
• 제2절 소비자기본법 총칙 = 18
•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 제1절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20
• 제2절 소비자의 책무와 소비자정책 = 26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9
• 제2절 기타 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2
• 제3절 사업자의 책무 = 41
•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
•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 45
•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 47
• 제3절 국제협력 = 50
• 제5장 소비자단체
• 제1절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업무 = 51
• 제2절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보조금의 지급 = 56
• 제6장 한국소비자원
• 제1절 한국소비자원의 설립 = 60
•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 61
• 제3절 임원 및 이사회 = 64
• 제4절 회계ㆍ감독 등 = 66
• 제7장 소비자안전
• 제1절 총칙 = 68
•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 69
•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 76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1절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 79
•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 79
•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 등 = 81
• 제4절 단체소송 = 95
• 제9장 조사 등의 절차와 벌칙
• 제1절 조사 등의 절차 = 112
• 제2절 보칙 = 115
• 제3절 벌칙 = 117
• 제2편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 제1장 총론
• 제1절 약관거래와 약관규제법의 제정 = 123
• 제2절 약관규제법 총칙 = 135
• 제3절 약관규제법상의 약관규제와 법적 성격 = 145
• 제4절 약관의 작성과 계약편입 = 150
• 제5절 약관의 명시ㆍ교부ㆍ설명의무와 해석 = 154
•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 제1절 일반원칙 = 190
• 제2절 개별금지조항 = 203
• 제3절 적용제외와 효과 = 246
• 제3장 약관의 규제
• 제1절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 250
• 제2절 약관의 심사청구 = 253
• 제3절 표준약관 = 254
• 제4절 기타업무 = 256
• 제4장 보칙 및 벌칙
• 제1절 보칙 = 258
• 제2절 벌칙 = 259
• 제3편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 제1장 총론
• 제1절 할부거래와 할부거래법의 제정 = 265
• 제2절 할부거래법 총칙 = 274
• 제2장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 제1절 할부거래업자의 표시의무ㆍ계약서발급의무 = 282
• 제2절 청약의 철회 = 291
• 제3절 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권 = 302
• 제4절 기타 소비자의 권리와 그 한계 = 308
•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 제1절 영업의 등록 등 = 316
•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 321
• 제3절 조사 및 감독 = 332
•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335
• 제4장 보칙 및 벌칙
• 제1절 보칙 = 341
• 제2절 벌칙 = 344
• 제3절 과태료 = 346
• 제4편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
• 제1장 총론
• 제1절 특수판매와 방문판매법의 제정 = 353
• 제2절 방문판매법 총칙 = 361
•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제1절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의 의의와 문제점 = 365
• 제2절 방문판매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의무 = 369
• 제3절 청약의 철회 = 376
• 제4절 방문판매자ㆍ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제한 = 384
• 제3장 다단계판매
• 제1절 다단계판매의 의의와 문제점 = 389
• 제2절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 = 395
• 제3절 청약의 철회 = 406
• 제4절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제한 = 411
• 제4장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
• 제1절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의 의의와 문제점 = 427
• 제2절 계속거래업자와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의무 = 428
• 제3절 계약의 해지 = 431
• 제4절 계속거래업자와 사업권유거래업자에 대한 제한 = 433
• 제5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 제1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 436
• 제2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 437
• 제3절 공제조합 = 439
• 제6장 조사ㆍ감독ㆍ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제1절 조사ㆍ감독 = 442
• 제2절 시정조치 = 444
• 제3절 과징금의 부과 = 449
• 제7장 보칙 및 벌칙
• 제1절 보칙 = 451
• 제2절 벌칙 = 454
• 제3절 과태료 = 459
• 제5편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 제1장 총론
• 제1절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 = 467
• 제2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총칙 = 473
• 제2장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 제1절 사업자의 의무 = 482
• 제2절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 490
• 제3절 청약의 철회 = 498
• 제4절 기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제한 = 503
• 제3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 제1절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의 지원 = 509
• 제2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 510
• 제3절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 519
• 제4장 조사ㆍ감독ㆍ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제1절 조사 및 감독 = 521
• 제2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524
• 제3절 과징금 = 529
• 제5장 보칙 및 벌칙
• 제1절 보칙 = 531
• 제2절 벌칙 = 533
• 제3절 과태료 = 535
• 사항색인 = 539
• 판례ㆍ심결례 색인 =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