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순환 사회 거버넌스의 구축 : 폐기물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 Toward the Governance for A Resource-Circulation Society: Focusing On the Wastes Managemen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급증하는 산업활동의 결과 자연자원은 갈수록 고갈되는 한편 산업활동과정의 부산물인 각종 산업폐기물이 급증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른바 ‘자원순환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원절약과 물질관리 차원에서 폐기물관리 정책을 재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에 대한 재인식을 토대로 한 경제사회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산업 정책당국과 기업 등 산업계 그리고 국민이 함께 국민경제의 생산양식과 전국민적인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사업들은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단위의 갱신가능자원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지역의 한계자원의 이용으로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 뿐만 아니라 자원관리, 국토이용, 산업육성, 재정정책, 관세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정책거버넌스 체계의 발전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current Korea policy directing a resource-circulation society and suggests that those policies designed for the actualization of social sustainability should aim at building up circular-flow economy and zero waste society. Such object have gone from improving industry competitiveness through reducing pollution emission on the company level to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constructing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Since we recognize that environmental pollution sterns from the in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the government itself needs to design national policies based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aste minimization is a key element to reach circular society: ⅰ) waste prevention and avoidance is first priority; ⅱ) Re-use and recycling should also have the same priority as well as reduce the use for economy's sake. In order to achieve bo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t would be necessary to create the recycling-oriented economic system by incorporating environmental and resource saving actions into every facet of economic activities. Lastly, the processes directing such objective should encompass all elements of the society such as local government body, the industrial world, community level NGOs, the public.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엔트로피 증가법칙과 거버넌스적 사회체계
• Ⅲ. 자원순환정책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 Ⅳ.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정책 거버넌스
• Ⅴ. 결어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