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 산업지역의 지역혁신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 독일 루르지역과 프랑스 로렌주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 Governance of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 the Case of the Ruhr in Germany and Lorraine in France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 때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이었던 독일의 루르지역과 프랑스 로렌지방이 산업화 시대의 서거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지역혁신체제란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혁신환경(Innovative Milieu)론,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론, 그리고 거버넌스(Governance)론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 틀 (Analytical Framework)을 작성하였다. 이 분석 틀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사례지역에 관한 인터넷 자료와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고, 또 3, 4차례에 걸쳐 현지를 방문하여 관련 분야의 학자, 정책 담당자, 과학기술자, 기업가 등을 면담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정부가 지역혁신정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단순히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까지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지역의 지역정책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독일의 경우 공모전을 통해 대규모 혁신사업을 고안해 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민 합동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사무소를 설립하여 지방의 사무를 직접 지원, 혹은 통제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uhr area of the Germany and the Lorraine of the France were among the largest industrial areas in Europe. They worked as engines of growth in the concerned countries in the post-war era, concentrated by steel, iron, and coal mining industries, until the early 1970s. They, however, went through serious de-industrialization processes during the 1970s and 1980s, resulting in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Beginning from the mid-1980s, governments at various levels, assisted by local business communities and labour unions, have initiated projects of resolving the problems occurring from the de-industrializa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ses contents of regional policies, key actors involv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policies and effects of them. It concludes that both areas commonly mix industrial policies with technology policies; often develop technology parks to provide economic spaces for technology-intensive forms; and stimulate network activities among various economic 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