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관련법의 구조와 기능을 통해 본기부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legal positioning of Donator contemplated by the Structure & Role of Donation relating Law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기부의 규모는 6.25전쟁이후 확장되는 추세이다. 기부행동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문제해결의 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기부금품 종류, 기부의 유형과 방법이 매우 다양화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부관련법은 인식변화 흐름과 법적 체계속에서 그들의 지위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탐색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기부금 관련법은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이법만으로 기부행동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기부관련법들의 통합적 탐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관련법을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기부의 인식변화와 기부자의 법적지위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법의 구조는 법의 제정흐름, 기부의 목적, 법의 운영주체 측면에서, 법의 기능은 적응, 목적달성, 통합, 잠재적 유형유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과 우리나라의 기부관련법은 기부보다는 모금을 주체로 하는 대상을 위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기부자의 권리, 권익보호, 인정, 의무에 관한 사항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부가 발전되어온 사회적 흐름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모금과 기부의 주체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할수 있는 제도 정비, 기부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제도 마련, 기부금 관련제도의 간소화 필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cale of donation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Korean war. As engagements of citizens on social issues have been active by the conduct of donation, the kinds of donation goods and the method and style of donation have been diversified. According to this social changes, it is required to study and to contemplate whether our country's donation relating law explains well their positioning under the trend of cognizance-changes and the legal system. Even though our country's donation relating law are composed of laws regarding the usage and collection of donation goods. It is not enough to explain comprehensively all situations on the conduct of donation only by this law. So, Comprehensive study on donation relating law is required. This research has studied donation relating law with the view of structural-functionalism on cognizance changes of donation and legal positioning of donator. The structure of law has been examined with the view of enactment of law and the purpose of donation and operating parts of law. The function of law has been examined with the view of adaptation, goal-attainment, integration, latent pattern-main-tenance. Our country's donation relating law shows that explanation has been focused on collection rather than donation and this also shows that the rights of donator and the conservation of the rights and recognition and duties lack. It is derived from the social trend which donation has developed. To make conception on collection and principal part of donation clear, the correction of institution and the acknowledgement of social value on donation and the plainness of donation relating institution have been sugges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기부현황
• 2. 기부관련법의 분석틀
• Ⅲ. 기부관련법의 분석
• 1. 기부관련법이 구조
• 2. 기부관련법의 기능
• Ⅳ. 결과 및 제언
• 1. 결과
•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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