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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국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Long-Term Care Insurance Pilot Project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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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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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China's long-term care insurance pilot project, clarify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nd present desirable institutional measures ahead of the nationwide expan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25. This study targeted three areas (Shanghai, Qingdao, Shandong, and Nantong, Jiangsu) and compare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allocation, benefit, delivery system, and finance. The three regions implemente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all basic medical insurance subscribers, but Shanghai limited local subscribers to those aged 60 or older. Long-term care benefits are provided by home care, nursing care at nursing institutions, and medical care at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benefit level differs between regions at 50-90% of basic living expenses and long-term care expenses. The three regions selected respectively a government-operating type, a private enterprise consignment type, and a state-owned enterprise consignment type in the delivery system. In terms of financ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und and the insurance premium rate differed by regions. Next, this paper evaluated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ilot projects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ness of subscribers, the adequacy of benefits, the accountability of delivery system, and the financial stability, and based on these, four desirable institutional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include residents in rural areas and establish standards for evaluation of loss of living ability. Second, the coverage rate of long-term care insurance should be set at 80% and home care service must be at least 3 hours a time. Third, it is desirable to select the government-operating type of Shanghai, and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its role as a regulator for the provision of care services by private institutions. Fourth,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should be limited to personnel expenses of the operating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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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China's long-term care insurance pilot project, clarify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nd present desirable institutional measures ahead of the nationwide expansion of long-term ca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China's long-term care insurance pilot project, clarify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nd present desirable institutional measures ahead of the nationwide expan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25. This study targeted three areas (Shanghai, Qingdao, Shandong, and Nantong, Jiangsu) and compare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allocation, benefit, delivery system, and finance. The three regions implemente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all basic medical insurance subscribers, but Shanghai limited local subscribers to those aged 60 or older. Long-term care benefits are provided by home care, nursing care at nursing institutions, and medical care at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benefit level differs between regions at 50-90% of basic living expenses and long-term care expenses. The three regions selected respectively a government-operating type, a private enterprise consignment type, and a state-owned enterprise consignment type in the delivery system. In terms of financ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und and the insurance premium rate differed by regions. Next, this paper evaluated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ilot projects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ness of subscribers, the adequacy of benefits, the accountability of delivery system, and the financial stability, and based on these, four desirable institutional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include residents in rural areas and establish standards for evaluation of loss of living ability. Second, the coverage rate of long-term care insurance should be set at 80% and home care service must be at least 3 hours a time. Third, it is desirable to select the government-operating type of Shanghai, and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its role as a regulator for the provision of care services by private institutions. Fourth,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should be limited to personnel expenses of the operating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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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중국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한 후 그 성과와 한계를 밝히고, 2025년 장기요양보험의 전국적 확대를 앞두고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1차 시범사업이 시행된 상하이시, 산둥성 칭다오시, 장쑤성 난퉁시 3개 지역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삼고,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원 차원에서 제도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세 지역은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상하이시는 주민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요양급여는 재가요양, 요양기관요양, 의료기관요양을 시행하며, 급여수준은 기본생활비와 요양비 대비 50-90%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전달체계에서 정부운영형, 민간기업위탁형, 국영기업위탁형을 선택하였고, 장기요양보험기금의 재원과 보험료율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대상자 포괄성, 급여 적정성, 전달체계 책임성,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농촌지역을 포함시키고, 생활능력상실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둘째, 요양급여 보장율을 8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재가요양 서비스 시간을 1회당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셋째, 정부 운영형을 선택하고, 정부는 민간기관에 대한 규제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보험료는 정률방식으로 부과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운영기관 인건비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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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중국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한 후 그 성과와 한계를 밝히고, 2025년 장기요양보험의 전국적 확대를 앞두고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

    이 논문은 중국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한 후 그 성과와 한계를 밝히고, 2025년 장기요양보험의 전국적 확대를 앞두고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1차 시범사업이 시행된 상하이시, 산둥성 칭다오시, 장쑤성 난퉁시 3개 지역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삼고,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원 차원에서 제도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세 지역은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상하이시는 주민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요양급여는 재가요양, 요양기관요양, 의료기관요양을 시행하며, 급여수준은 기본생활비와 요양비 대비 50-90%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전달체계에서 정부운영형, 민간기업위탁형, 국영기업위탁형을 선택하였고, 장기요양보험기금의 재원과 보험료율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대상자 포괄성, 급여 적정성, 전달체계 책임성,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농촌지역을 포함시키고, 생활능력상실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둘째, 요양급여 보장율을 8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재가요양 서비스 시간을 1회당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셋째, 정부 운영형을 선택하고, 정부는 민간기관에 대한 규제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보험료는 정률방식으로 부과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운영기관 인건비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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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대명, "한국 소득보장제도 재편,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보편적 최저소득보장 도입을 중심으로" 2021

    2 "칭다오 정무망"

    3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2020(EB/OL)"

    4 "중국 지식 인프라 공사"

    5 양쥐화(杨菊华), "중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역비교 및 사고" 11 (11): 1-7, 2018

    6 주멍(朱萌), "중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곤경 및 그 해결책 모색" 21 (21): 92-97, 2019

    7 샤오잉치(肖瑛琦), "중국 장기요양보험제도시범분석과 사고 : 체1차 시범도시 비교" 40 : 441-448, 2020

    8 왕옌메이(王岩梅), "중국 장기요양보험의 실행 타당성 분석" 142 (142): 926-928, 2007

    9 육전가(陆钱佳), "중국 장기요양보험의 사회와 상업협력모델 비교연구" 35 (35): 58-68, 2021

    10 강춘리(姜春力), "중국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범 효과, 문제 및 건의, 중국 경제 무역 지도" (28) : 82-92, 2020

    1 노대명, "한국 소득보장제도 재편,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보편적 최저소득보장 도입을 중심으로" 2021

    2 "칭다오 정무망"

    3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2020(EB/OL)"

    4 "중국 지식 인프라 공사"

    5 양쥐화(杨菊华), "중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역비교 및 사고" 11 (11): 1-7, 2018

    6 주멍(朱萌), "중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곤경 및 그 해결책 모색" 21 (21): 92-97, 2019

    7 샤오잉치(肖瑛琦), "중국 장기요양보험제도시범분석과 사고 : 체1차 시범도시 비교" 40 : 441-448, 2020

    8 왕옌메이(王岩梅), "중국 장기요양보험의 실행 타당성 분석" 142 (142): 926-928, 2007

    9 육전가(陆钱佳), "중국 장기요양보험의 사회와 상업협력모델 비교연구" 35 (35): 58-68, 2021

    10 강춘리(姜春力), "중국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범 효과, 문제 및 건의, 중국 경제 무역 지도" (28) : 82-92, 2020

    11 왕군(王群), "중국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서비스 비교연구" 11 : 40-44, 2018

    12 마스제(马思洁), "중국 장기요양보험 발전 문제 연구" (9) : 111-113, 2021

    13 주문정(周文静), "중국 장기요양보험 15개 시범도시 자금조달 수준및 수요만족 상황 분석" 35 (35): 72-77, 2022

    14 왕루(王璐), "제1차 장기요양보험 시범도시 실시 방안 및 실시효과 비교 연구" 7-9, 2021

    15 산동성 칭다오시, "장기요양보험 잠정방법.(칭정발[2018] 12호)"

    16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장기요양보험 시범시행에 관한 지도 지침.(인사청발[2016] 80호)"

    17 상하이시, "장기요양보험 시범 방법.(후푸발[2017] 97호)"

    18 첸켈리(陈凯利), "장기요양보험 수요영향요인 분석" 27 : 139-141, 2019

    19 오해파(吴海波), "장기요양보험 기금조달 메커니즘 연구 : 전국 15개 시범방안 기반 비교" 10 : 98-101, 2018

    20 뤼쉐징(吕学静), "일본 장기요양보험 최신 개혁의 시사점" 30 : 23-25, 2016

    21 천동매(陈冬梅), "인구 고령화에 따른 중국의 장기 요양보험 수요 분석 : 상하이시의 경우" 32 (32): 13-22, 2015

    22 동림(董琳), "유형별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분석" 6 : 40-43, 2011

    23 풍란(冯兰), "시범 확대 배경에는 중국 장기요양보험 개발연구" 33 (33): 61-63, 2020

    24 상하이 요양네트웍, "상하이시 장기요양보험 지정요양기관 일람표"

    25 "상하이시 인민정부"

    26 안병영,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출판사 2018

    27 저우팡(周芳),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및 중국에 대한 경험" 2 : 34-36, 1998

    28 "만방데이터학술논문총고"

    29 이웨이둥(戴卫东), "독일,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이" 1 : 39-44, 2007

    30 이효학(李晓鹤), "노령화에 따른 노인생활능력 상실 인구 동향 예측" 35 (35): 75-78, 2019

    31 "난퉁시 인민정부"

    32 "난퉁망"

    33 장쑤성 난퉁시, "기본적 요양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시행).(통정발[2015]73호)"

    34 중국재경망, "‘장기요양보험’의 시범 효과가 나타났다: 생활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존엄하게 노후를 편안히 누릴 수 있게 하였다"

    35 Glennerster, H., "Understanding the Finance of Welfare" The Policy Press 2009

    36 MacKay S., "The Student’s Companion to Social Policy" Wiley-Blackwell 317-323, 2012

    37 Gulland, J., "The Student’s Companion to Social Policy" Wiley-Blackwell 271-277, 2012

    38 Kane, R. A., "The Heart of Long-term Ca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39 Pratt, A., "Social Policy: A Conceptual and Theoretical Introduction" Sage 196-213, 1997

    40 Lasswell, H. D., "Politics : who gets what, when, how" Meridian Books 1958

    41 Corden, A., "Introduction to Social Security: Policies, benefits and poverty" Routledge 134-155, 1999

    42 Alcock, P., "Introduction to Social Security: Policies, benefits and poverty" Routledge 48-77, 1999

    43 Lowi, T. J.,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s" 32 (32): 298-310, 1972

    44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ierson 2007

    45 국가통계국, "2021년 제7차 전국인구센서스 주요 데이터 공보"

    46 국가의료보장국, "2021년 전국 의료보장사업 발전통계 연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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