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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動産仲介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不動産仲介業法 改正을 中心으로 = A study for improving a real estate regulation, particularly amending a law of an real estate brok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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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30581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부동산학 , 2004. 2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 85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국문요약 수록
      Abstract: p. 84-85
      지도교수: 趙泰濟
      참고문헌: p. 81-83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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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第 1 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2
    • 目 次
    • 第 1 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2
    • 1. 硏究의 範圍 2
    • 2. 硏究의 方法 3
    • 第 2 章 不動産仲介業法의 原論的考察 4
    • 第1節 不動産仲介業法의 變遷過程 4
    • 1. 朝鮮時代 不動産仲介業 4
    • 2. 客主․居間規則 6
    • 3. 紹介營業取締規則 6
    • 4. 紹介營業法 7
    • 5. 不動産仲介業法 8
    • 第2節 不動産仲介業 制度 13
    • 1. 不動産仲介業의 定義 13
    • 2. 不動産仲介業者의 種別 16
    • 3. 仲介業者의 禁止行爲 18
    • 4. 公認仲介士制度 19
    • 5. 仲介業者의 缺格事由 21
    • 6. 登錄官廳의 指導․監督․行政處分 22
    • 第3節 不動産 仲介業務 27
    • 1. 不動産仲介契約 27
    • 2. 不動産仲介業의 登錄 30
    • 3. 去來契約書의 作成 31
    • 4. 確認說明書의 作成․交付 31
    • 5. 仲介業務의 範圍 35
    • 6. 仲介手數料 36
    • 7. 損害賠償責任 37
    • 8. 不動産去來情報網 39
    • 9. 不動産仲介業協會 40
    • 第 3 章 外國의 不動産仲介制度 41
    • 第1節 英國의 不動産 仲介制度 41
    • 1. 不動産 仲介制度 41
    • 2. 不動産 去來形態 43
    • 第2節 美國의 不動産仲介制度 44
    • 1. 不動産 仲介制度 44
    • 2. 不動産 去來形態 46
    • 第3節 프랑스 不動産仲介制度 47
    • 1. 不動産 仲介制度 47
    • 2. 不動産 去來形態 48
    • 第4節 獨逸의 不動産仲介制度 49
    • 1. 不動産 仲介制度 49
    • 2. 不動産 去來形態 49
    • 第5節 日本의 不動産仲介制度 50
    • 1. 不動産 仲介制度 50
    • 2. 不動産 去來形態 51
    • 第6節 小 結 51
    • 第 4 章 不動産仲介業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53
    • 第1節 仲介制度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53
    • 1. 仲介業市場 二重構造의 解消 53
    • 2. 使用人 監督機能의 復活 55
    • 3. 仲介業者의 隨時敎育의 必要性 57
    • 4. 非資格者와의 同業禁止 58
    • 5. 手數料 料率體系의 改善 60
    • 6. 公認仲介士 制度의 改編 61
    • 7. 損害賠償制度의 機能强化 63
    • 第2節 仲介實務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64
    • 1. 法의 目的 및 業務範圍의 擴大 64
    • 2. 仲介業所의 零細性 克服 66
    • 3. 二重契約書 作成의 防止 67
    • 4. 確認說明書의 細分化 69
    • 第3節 立法豫告(안)의 評價 71
    • 第 5 章 結 論 79
    • 參考文獻 81
    • ABSTRACT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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