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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순환도시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Related Laws for the Promotion of Circular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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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5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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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improvement plans for laws and systems to convert existing cities into circular cities. For this purpose, a review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pace Plan and Resource Circulation Plan Act was presented, a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a linkage system between spatial planning and resource circulation planning. Second, it is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resource circulation and resource circulation facilities and the expansion of regulations. Third, establishing a systematic system for spatial planning and data management. Finally, it is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of resource circulation facilities, establish an education-based culture, and support policies to promote circular c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be useful in decision making in policy for situations where a circular city needs to be trans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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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improvement plans for laws and systems to convert existing cities into circular cities. For this purpose, a review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pace Plan and Resource Circulation Plan Act was presented, and th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improvement plans for laws and systems to convert existing cities into circular cities. For this purpose, a review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pace Plan and Resource Circulation Plan Act was presented, a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a linkage system between spatial planning and resource circulation planning. Second, it is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resource circulation and resource circulation facilities and the expansion of regulations. Third, establishing a systematic system for spatial planning and data management. Finally, it is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of resource circulation facilities, establish an education-based culture, and support policies to promote circular c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be useful in decision making in policy for situations where a circular city needs to be trans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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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선형의 물질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도시에서 순환도시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 순환도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관련 법ㆍ제도인 공간계획과 자원순환계획의 법률검토 및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선형에서 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간계획 및 자원순환계획 간 연계 제도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자원순환 및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규정의 확대, 셋째, 공간계획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순환도시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시설 인프라 확장 및 교육기반 문화 정착 및 정책지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순환도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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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선형의 물질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도시에서 순환도시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 순환도시의 사례...

    본 연구는 선형의 물질흐름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도시에서 순환도시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 순환도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관련 법ㆍ제도인 공간계획과 자원순환계획의 법률검토 및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선형에서 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간계획 및 자원순환계획 간 연계 제도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자원순환 및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규정의 확대, 셋째, 공간계획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순환도시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시설 인프라 확장 및 교육기반 문화 정착 및 정책지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순환도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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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이란"

    2 송연민 ; 석종혁,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실현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천시 재활용가능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38 (38): 12-19, 2021

    3 박진규 ; 김란희 ; 이남훈,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매립처분부담금이 폐"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35 (35): 287-296, 2018

    4 이소라 ; 이희선 ; 이정민,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폐냉장고의 물질흐름분석"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34 (34): 705-712, 2017

    5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법령"

    6 지승민 ; 장용철 ; 김홍경 ; 이가인 ; 이소라, "물질흐름분석 기반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성 평가 연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38 (38): 153-164, 2021

    7 이소라 ; 이우진 ; 이영준, "매립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한 물질흐름분석"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35 (35): 362-369, 2018

    8 이성희, "도시 메타볼리즘 중심의 기후변화대응 도시 계획 방향에 관한연구" 4 (4): 280-, 2013

    9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2020.9.23.)"

    10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7idx_cd=1200"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이란"

    2 송연민 ; 석종혁,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실현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천시 재활용가능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38 (38): 12-19, 2021

    3 박진규 ; 김란희 ; 이남훈,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매립처분부담금이 폐"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35 (35): 287-296, 2018

    4 이소라 ; 이희선 ; 이정민,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폐냉장고의 물질흐름분석"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34 (34): 705-712, 2017

    5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법령"

    6 지승민 ; 장용철 ; 김홍경 ; 이가인 ; 이소라, "물질흐름분석 기반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성 평가 연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38 (38): 153-164, 2021

    7 이소라 ; 이우진 ; 이영준, "매립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한 물질흐름분석"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35 (35): 362-369, 2018

    8 이성희, "도시 메타볼리즘 중심의 기후변화대응 도시 계획 방향에 관한연구" 4 (4): 28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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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llen MacArthur Foundation, "What is a circular economy?"

    12 Tillie, N., "Urban Metabolism, sustainable development in Rotterdam" 2014

    13 The World Bank, "Urban Development"

    14 Paiho, S., "Towards circular cities—Conceptualizing core aspects" 59 : 102143-, 2020

    15 Savini, F., "The economy that runs on waste : accumulation in the circular city" 21 (21): 675-691, 2019

    16 OECD, "The Circular Economy in Cities and Regions: Synthesis Report" 2020

    17 European Investment Bank, "The 15 circular steps for cities" 2018

    18 Padalkina, D., "Project “Circular Berlin”" 2018

    19 Fusco Girard, L., "Moving towards the circular economy/city model : which tools for operationalizing this model?" 11 (11): 6253-, 2019

    20 Coskun, A., "Make it a circular city: Experiences and challenges from European cities striving for sustainability through promoting circular making" 185 : 106495-, 2022

    21 Galan, J., "Incorporating metabolic thinking into regional planning : the case of the sierra calderona strategic plan" 4 (4): 155-162, 2019

    22 Langergraber, G., "Implementing nature-based solutions for creating a resourceful circular city" 2 (2): 173-185, 2020

    23 De Jesus, A., "Eco-innovation in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 An analytical literature review" 172 : 2999-3018, 2018

    24 D’Amico, G., "Digitalisation driven urban metabolism circularity : A review and analysis of circular city initiatives" 112 : 105819-, 2022

    25 Gravagnuolo, A., "Circular economy strategies in eight historic port cities : Criteria and indicators towards a circular city assessment framework" 11 (11): 3512-, 2019

    26 Pomponi, F., "Circular economy for the built environment: A research framework" 143 : 710-718, 2017

    27 Prendeville, S., "Circular cities : Mapping six cities in transition" 26 : 171-194, 2018

    28 Metabolic, "Circular Buiksloterham"

    29 Circle Economy, "Circular Amsterdam-A vision and action agenda for the city and metropolitan area" CE 2016

    30 UN, "Carbon neutrality by 2050: the world’s most urgent mission"

    31 Circle Economy, "Amsterdam Circular-Evaluation and Action Perspectives" CE 2018

    32 환경부,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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