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end and Struture of Trade in North Korea Since 1980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北韓經濟는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식량도 부족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개발도상국들의 기준에 비해 상당한 정도까지 경제성장에 성공하였던 北韓은 1987~1989년 기간에 경제성장률이 年平均 3%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90년에 -3.7%, 91년에 -5.2%, 그리고 92년에는 -7.6%를 기록함으로써 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심각한 경제문제는 이미 197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공업 우선정책의 추진, 중앙관리식 통제경제는 기술의 부족, 선진장비의 부족 등과 더불어 북한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특히 자립경제구축명분에 근거한 주체사상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9년 新年辭에서 金日成이 처음으로 對外貿易에 관하여 언급하고,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貿易의 重要性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1984년 9월에 합영법을 발표하는 등 부분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심각한 경제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80년대말부터 對美國ㆍ日本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貿易第一主義를 내세워 나진 선봉 自由貿易地帶開發計劃, 外國人投資制度의 정비 등을 통하여 經濟開發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北韓의 貿易政策은 외화획득이 용이한 輕工業第一主義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상의 정치 경제적 배경에 근거하여 1980년이후 북한의 수출 및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부분적인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및 수입액은 198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다시 1988년까지는 상승, 이후부터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8년이후 북한의 대외무역감소는 동구권 및 소련체제의 붕괴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이러한 변동은 북한의 주요교역대상국별 교역규모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988년까지 북한의 대소련 수출입 규모는 증가 추세를,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반대로 대중교역에서는 수입 규모가 198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북한의 수출상품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제품(SITC 6)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최근에는 기타제조업제품(SITC 8)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입구조에서는 제조업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식품 및 산동물(SITC 0)의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수출입 상품구조는 현시된 비교우위지수(RCA)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무역에서 경공업제일주의로의 전환과 더불어 최근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北韓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정책 방향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무역의 수동적 개념-자립경제의 보조적 기능-에서 무역의 능동적 기능-기술 자본의 수입을 통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강조하는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정책의 성공을 위하여는 북한이 對서방권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지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섬유, 의류, 식음료, 기타 소비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은 수출증가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은 북한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Ⅱ. Trend and Direction of Trade Ⅲ. Commodity Composition of Trade Ⅳ. Analysis of Trade Structure Ⅴ. Conclusion and Policy Proposals References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