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연계방안 연구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 Study on connecting methodology between urban regeneration and small-scale housing redevelopment : focusing on neighborhood 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중심으로 추진돼왔던 주거지정비가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된 저층주거지관리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저층주거지는 많은 면
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낙후도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져 정비사업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
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저층주거지관리는 도시재생이 도입되고 또한 소규모주
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면서 기
존의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주민중심의 통합적 재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사업성을 근거
로 추진되는 정비사업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금융지원, 건축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은 지
원만큼 활발하지 않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서울형 도시
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확인한 결과, 도시재생사업
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킨 사례는 많지
않았으며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무관하
게 실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
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이유는 도시재생법으로는 도시정비사
업을 포함할 수 있으나 실무 행정부서에서는 정비사업 조합과의 관계, 기
반시설 설치부담 관계설정 등에 대한 지침 부재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형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집수리, 주거복지, 골목
길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정비관련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루
어지고 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는 시급한 과제
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성 부족으로 제한이 있
는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해서는 수익형 마을기업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야 한다.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고 사업구역 내에서 추진하는 다른 소규모주택정
비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수익형 마을기업이 담당
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CRC,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토
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using redevelopment, which has been promoted mainly in
large-scal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has faced a decline in
population and low growth. In the case of Seoul, low-rise housing
occupies a large area and has a high degree of backwardness, which
necessitates the necessity of management. Since then, the urban
regeneration business has been actively promoted in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as it is expanded to national policy projects.
The low-level residential management started with urban regeneration,
and the small-scale house redevelopment project is progressing from the
existing paradigm centered on large-scale redevelopment projects to
integrated rehabilitation with Special Act on the Maintenance of Empty
Houses and Small-sized Housing.
However, small-scale home redevelopment projects are also undertaken
in a redevelopment business structure that is promoted on the basis of
feasibility. Financial support, building regulations, and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are being provided, but the performance is not as active as the
support.
The Seoul-type urban regeneration and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have been undertake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uch as house
repair, residential welfare, and alley road redevelopment projects. to be. In
order to improve this, the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plan should be
able to include the contents of small-scal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renovate old residential residences, which are limited due to lack
of business feasibility, profit-type village enterprises should be the business
entities jointly with the residents' agreement of the autonomous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the street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association. Revenue-type village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reinvesting
the profits of the development of other small-scale home improvement
projects in the districts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business feasibility.
At present, the CRC of the Seoul urban regeneration business and the
land-based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should be able to play this rol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4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4
• 제2절 이론적 고찰 6
• 1. 저층주거지 관리 6
• 2.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8
• 3.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1
• 제3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9
• 제1절 자율주택정비사업 19
• 1.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사례 19
• 2. 서울 동작구 상도4동 사례 20
• 3.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사례 21
• 4.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22
• 제2절 가로주택정비사업 24
• 1. 서울 강동구 천호동 사례 24
• 2. 경기도 시흥시 사례 25
•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26
• 제3절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례: 충북 충주시 28
• 제4절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의 한계 29
• 1. 저층주거지 관리 29
• 2.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1
• 제4장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연계방안 34
• 제1절 도시재생 관련 법률의 연계와 통합 34
• 제2절 수익형 마을재생회사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 37
• 제5장 결론 42
• 제1절 연구의 요약 42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43
• 참고문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