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권한 배분과 법규범 체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 구 내 용

본 연구주제 1년차의 연구내용으로는 EU와 회원국 간의 권한 배분과 EU와 회원국 간의 법규범 상호관계와 작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분석하였음.

1) EU와 회원국 간의 권한 배분
- 기본원칙 분석 연구
- 열거적 권한 배분원칙의 기본 개념과 내용 및 효력
- 보충성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유럽연합의 권한 유형 분석 연구
- 배타적 권한의 내용 및 범위
- 공유권한의 개념과 효력, 관련 판례
- 경제 및 고용정책의 조정
-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이행할 권한
- 지원행동
- 유연성 조항(flexibility clause)

2) EU와 회원국 간의 법규범 상호관계와 작용
- 회원국에서의 유럽연합 규범의 transposition 절차
- 회원국에서의 유럽연합 규범의 효력
- 회원국에서의 유럽연합 규범에 대한 통제 방법과 효력
- 유럽연합 규범 종류와 회원국의 규범화 기속 방법
- 유럽연합 규범 내부관계와 체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와 평석

1년차 연구내용은 ①‘리스본조약연구회’를 통한 European Union Law의 강독 ② 유럽헌법학회 인도네시아 학술대회 (2010. 8. 17-20) ③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2010.10. 8) ④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10.10.14) ⑤ 대구 ․ 경북 검찰실무연구회 학술대회 (2010. 11. 22) ⑥ 세계헌법학회 멕시코 국제학술대회 (2010. 12. 6-10) ⑦ 한국공법학회 프랑스 해외학술대회 (2011. 1. 12) 등을 통하여 주관하거나 또는 참석 ․ 발표하였음.

구체적 연구결과물은 2011년 4월-5월 유럽헌법학회 논문집 유럽헌법연구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세계헌법학회 세계헌법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에 게재할 예정임.

또한 1년차 연구기간 동안 유럽연합 commission에서 승인하는 EU centre를 유치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본 연구의 현장성과 상호 분석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연 구 내 용

본 연구주제 2년차의 연구내용으로는 EU 기관 내부에서의 기관별 입법권과 행․재정적 권한 나아가 EU 기관 내부에서의 법규범의 종류와 상호관계 및 작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U 기관 내부에서의 기관별 입법권과 행․재정적 권한
- 유럽의회의 입법권과 행․재정적 권한
- 유럽이사회의 입법권과 행․재정적 권한
- 유럽연합 대통령의 입법권과 행․재정적 권한
- 각료이사회의 입법권과 행․재정적 권한
- 외교담당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étude en 1ère année

1) Les compétences de l'Union Européenne
- Le principe d'attribution des compétences
- Les correctifs au principe d'attribution des competences
- Le principe de subsidiarité
-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 La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entre l'Union européenne et les états membres
- Les compétences retenues
- Les compétences exclusives
- Les compétences partagés
- Les compétences d'appui, de coordination ou de complément
- La clause flexibilité

2) Les rapports entre l'ordre juridique de l'Union et les ordres juridiques nationaux
- La valeur juridique du droit de l'Union
- La primauté du droit de l'Union
- L'effet direct du droit de l'Union
- La mise en oeuvre du droit de l'Union par les autorités nationales
- Les sanctions en cas de violation du droit de l'Union
- La responsabilité des états membres en cas de violation du droit de l'Union

L'étude en 2e année

1) La structure institutionnelle de l'Union européenne
- Le fonctionnement et les attributions des institutions européenne
- Le parlement européen
- Le conseil européen
- Le conseil
- La commission européenne
- 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 La cour des comptes
- Les institutions, organes et organismes complémentaires

2) Les sources du droit de l'Union et la hiérchie de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