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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농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농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 Current Issues and Policy Improvements of Agricultural Land Regulation ?? Focus on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griculture Promotion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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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5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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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분석하고 이의 효율적 개선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은 농지의 비효율적 활용, 경직적인 농지전용규제 초래,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이다. 따라서 경자유전 원칙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자작농주의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농지제도의 기본 개혁 방향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농지전용규제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식량자급률의 중장기적 추정에 근거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농업진흥지역 조정과 대체지정제도 폐지, 개발권양도제 도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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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분석하고 이의 효율적 개선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은 농지의 비효...

    본 연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분석하고 이의 효율적 개선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은 농지의 비효율적 활용, 경직적인 농지전용규제 초래,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이다. 따라서 경자유전 원칙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자작농주의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농지제도의 기본 개혁 방향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농지전용규제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식량자급률의 중장기적 추정에 근거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농업진흥지역 조정과 대체지정제도 폐지, 개발권양도제 도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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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griculture Promotion Area (APA) and investigating efficient policy improvements concerning agricultural land regulation.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PA, introduced in 1992 to preserve superior agricultural land, brings on an inefficient use of agricultural land, an rigid conversion regula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an infringement of farmers" property rights. The basic direction of reform of agricultural land system should be as following; permission for the agricultural land ownership by non-farmer and agricultural land lease and increase of flexibility concerning conversion regulation of agricultural l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dify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and suppress the land-owning farming system. The paper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direction of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PA as following;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PA based on the estimation of degree of food self-support in the long term, increase of efficiency of land use, adjustment of the APA, suppression of the substitute designation system and adoption of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T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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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griculture Promotion Area (APA) and investigating efficient policy improvements concerning agricultural land regulation.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PA, introduced in 1992 to preserve sup...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griculture Promotion Area (APA) and investigating efficient policy improvements concerning agricultural land regulation.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PA, introduced in 1992 to preserve superior agricultural land, brings on an inefficient use of agricultural land, an rigid conversion regula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an infringement of farmers" property rights. The basic direction of reform of agricultural land system should be as following; permission for the agricultural land ownership by non-farmer and agricultural land lease and increase of flexibility concerning conversion regulation of agricultural l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dify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and suppress the land-owning farming system. The paper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direction of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PA as following;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PA based on the estimation of degree of food self-support in the long term, increase of efficiency of land use, adjustment of the APA, suppression of the substitute designation system and adoption of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T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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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현황과 특징
    • Ⅲ.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
    • Ⅳ.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개선방향
    • Ⅴ. 결론
    • Ⅰ. 문제제기
    • Ⅱ.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현황과 특징
    • Ⅲ.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
    • Ⅳ.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개선방향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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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개발권양도제도의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구역 보전의 타당성 분석: 김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221 (221): 165-188, 2005

    2 "한국농정50년사 별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3 "한국 농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20(증보)호) : 73-96, 2005

    4 "토지이용규제 손실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 양도제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5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한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 37 (37): 77-90, 2002

    6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29 (29): 102-117, 2002

    7 "세계 곡물수급의 현황과 우리의 식량안보 문제" (통권 제37호) : 259-278, 1998

    8 "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추진방안" 17 : 2004.

    9 "농지전용통계자료집" 한국농촌공사 2006.

    10 "농지업무편람" 2006.

    1 "「개발권양도제도의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구역 보전의 타당성 분석: 김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221 (221): 165-188, 2005

    2 "한국농정50년사 별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3 "한국 농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20(증보)호) : 73-96, 2005

    4 "토지이용규제 손실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 양도제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5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한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 37 (37): 77-90, 2002

    6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29 (29): 102-117, 2002

    7 "세계 곡물수급의 현황과 우리의 식량안보 문제" (통권 제37호) : 259-278, 1998

    8 "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추진방안" 17 : 2004.

    9 "농지전용통계자료집" 한국농촌공사 2006.

    10 "농지업무편람" 2006.

    11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14 (14): 16-27, 2004

    12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13 "농지보전과 농촌지역 토지이용체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9."

    14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2003.

    15 "국토계획체계 변화에 따른 농촌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16 "경자유전 원칙에 관한 소고, 헌법과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29 (29): 141-160, 2006

    17 "개발권양도제(TDR)의 제도화방안 연구" 40 (40): 7-23, 2005

    18 "World Food Summit: Food Security Situation and Issues in the AfricaRegion" 1996

    19 "What's wrong with Our Models of Agricultural Land Values?" 85 (85): 744-752, 2003

    20 "The Effects of Potential Land Development on Agricultural land Prices" 52 : 561-581, 2002

    21 "The Effects of Potential Land Development on Agricultural land Prices" 52 : 561-581, 2002

    22 "Combining Spatial and Survey Data to Explain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Land Preservation Programs" 79 (79): 259-276, 2003

    23 "2006 농지임대차 조사결과" 2007.

    24 "2006 농림업 주요통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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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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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0.97 1.45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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