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분석하고 이의 효율적 개선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은 농지의 비효...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76455225
2007
-
359
KCI등재
학술저널
193-220(28쪽)
8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본 연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분석하고 이의 효율적 개선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은 농지의 비효...
본 연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분석하고 이의 효율적 개선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은 농지의 비효율적 활용, 경직적인 농지전용규제 초래,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이다. 따라서 경자유전 원칙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자작농주의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농지제도의 기본 개혁 방향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농지전용규제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식량자급률의 중장기적 추정에 근거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농업진흥지역 조정과 대체지정제도 폐지, 개발권양도제 도입 등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griculture Promotion Area (APA) and investigating efficient policy improvements concerning agricultural land regulation.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PA, introduced in 1992 to preserve sup...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griculture Promotion Area (APA) and investigating efficient policy improvements concerning agricultural land regulation.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PA, introduced in 1992 to preserve superior agricultural land, brings on an inefficient use of agricultural land, an rigid conversion regula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an infringement of farmers" property rights. The basic direction of reform of agricultural land system should be as following; permission for the agricultural land ownership by non-farmer and agricultural land lease and increase of flexibility concerning conversion regulation of agricultural l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dify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and suppress the land-owning farming system. The paper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direction of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PA as following;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APA based on the estimation of degree of food self-support in the long term, increase of efficiency of land use, adjustment of the APA, suppression of the substitute designation system and adoption of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TDR).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개발권양도제도의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구역 보전의 타당성 분석: 김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221 (221): 165-188, 2005
2 "한국농정50년사 별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3 "한국 농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20(증보)호) : 73-96, 2005
4 "토지이용규제 손실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 양도제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5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한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 37 (37): 77-90, 2002
6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29 (29): 102-117, 2002
7 "세계 곡물수급의 현황과 우리의 식량안보 문제" (통권 제37호) : 259-278, 1998
8 "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추진방안" 17 : 2004.
9 "농지전용통계자료집" 한국농촌공사 2006.
10 "농지업무편람" 2006.
1 "「개발권양도제도의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구역 보전의 타당성 분석: 김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221 (221): 165-188, 2005
2 "한국농정50년사 별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3 "한국 농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20(증보)호) : 73-96, 2005
4 "토지이용규제 손실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 양도제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5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한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 37 (37): 77-90, 2002
6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29 (29): 102-117, 2002
7 "세계 곡물수급의 현황과 우리의 식량안보 문제" (통권 제37호) : 259-278, 1998
8 "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추진방안" 17 : 2004.
9 "농지전용통계자료집" 한국농촌공사 2006.
10 "농지업무편람" 2006.
11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14 (14): 16-27, 2004
12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13 "농지보전과 농촌지역 토지이용체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9."
14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2003.
15 "국토계획체계 변화에 따른 농촌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16 "경자유전 원칙에 관한 소고, 헌법과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29 (29): 141-160, 2006
17 "개발권양도제(TDR)의 제도화방안 연구" 40 (40): 7-23, 2005
18 "World Food Summit: Food Security Situation and Issues in the AfricaRegion" 1996
19 "What's wrong with Our Models of Agricultural Land Values?" 85 (85): 744-752, 2003
20 "The Effects of Potential Land Development on Agricultural land Prices" 52 : 561-581, 2002
21 "The Effects of Potential Land Development on Agricultural land Prices" 52 : 561-581, 2002
22 "Combining Spatial and Survey Data to Explain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Land Preservation Programs" 79 (79): 259-276, 2003
23 "2006 농지임대차 조사결과" 2007.
24 "2006 농림업 주요통계" 2006
규제 및 유인적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대중교통 전환효과 비교분석 - 진술선호자료 및 시장분할기법을 이용하여
기업지배구조와 비공식제도 - 미국 전문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미 FTA와 간접수용 - 국내 재산권 보호 제도에의 시사점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1.1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9 | 0.97 | 1.453 | 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