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 지방이 위임 징수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징수교부금의 지급 근거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원배분 확대 필요성
• Ⅲ. 환경 관련 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산정기준과 문제점
• Ⅳ. 징수교부금 배분의 적정성 제고방안과 효과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덕만, "환경재정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21 (21): 93-119, 2007

2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3 박지현, "지역기반 국가부담금의 지방이양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4 박상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5 노상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연구" 환경부 2012

6 홍인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미시내역 행정자료를 이용한 징수율 제고 및 징수교부금 차등지급의 유인체계 분석" 한국환경정책학회 26 (26): 1-35, 2018

7 기획재정부, "부담금종합운용보고서 2019" 2020

8 기획재정부, "부담금종합운용보고서 2017" 2018

9 임상수,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개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10 박광배, "국세외수입 위임징수를 통한 자치단체 재원확충 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11 "국가법령정보센터"

12 이외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제도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2017

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 사업: 환경부담금 제도운영" 환경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