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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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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고향납세 기부 제도 개요
    • Ⅳ. 고향납세 관련 주요 변수의 추이 분석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고향납세 기부 제도 개요
    • Ⅳ. 고향납세 관련 주요 변수의 추이 분석
    • Ⅴ. 고향납세 순수령액으로 본 형평화 효과
    • Ⅵ.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역간 형평화 효과 분석
    • Ⅶ.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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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황우, "후루사토납세제도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2 (22): 191-225, 2017

    2 조재욱, "지역균형발전의 정치경제 - 고향세 도입의 실효성 시탐과 비판적 검토 -" 산업경영연구소 42 (42): 33-60, 2019

    3 조진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소위 “고향세” 도입에 관한 연구- 일본 고향세(후루사토 납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4 (44): 505-536, 2020

    4 홍근석,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23 (23): 1-31, 2019

    5 김철, "일본의 미야코노조시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고향세 도입의 성과와 과제" 한국은행 86-89, 2017

    6 원종학,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 6-23, 2017

    7 신두섭,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재정정책학회 18 (18): 145-194, 2016

    8 국중호,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3 (23): 73-109, 2018

    9 염명배, "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학회 15 (15): 71-111, 2010

    10 염명배, "우리나라의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2 (22): 27-78, 2017

    1 남황우, "후루사토납세제도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2 (22): 191-225, 2017

    2 조재욱, "지역균형발전의 정치경제 - 고향세 도입의 실효성 시탐과 비판적 검토 -" 산업경영연구소 42 (42): 33-60, 2019

    3 조진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소위 “고향세” 도입에 관한 연구- 일본 고향세(후루사토 납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4 (44): 505-536, 2020

    4 홍근석,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23 (23): 1-31, 2019

    5 김철, "일본의 미야코노조시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고향세 도입의 성과와 과제" 한국은행 86-89, 2017

    6 원종학,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 6-23, 2017

    7 신두섭,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재정정책학회 18 (18): 145-194, 2016

    8 국중호,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3 (23): 73-109, 2018

    9 염명배, "일본 ‘후루사토(故鄕)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학회 15 (15): 71-111, 2010

    10 염명배, "우리나라의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2 (22): 27-78, 2017

    11 염명배,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한국재정정책학회 21 (21): 63-109, 2019

    12 이희석, "북해도 유바리시의 재생전략과 고향납세제도" 69-83, 2017

    13 홍근석,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3 (33): 189-221, 2019

    14 염명배, "고향세 논의 10년, 다시 고향세를 생각한다 - 고향세 관련 선행연구와 법제화동향을 중심으로" 61-81, 2021

    15 유병선, "고향사랑기부금제(고향세) 도입과 대전광역시 대응방안" 대전세종연구원 2020

    16 임정빈,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재원확충과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27 (27): 69-101, 2017

    17 신두섭, "고향발전기부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 연구: 기부동기 및 지불의사액 추정" 한국지방정부학회 21 (21): 437-469, 2017

    18 이병산, "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9 (19): 79-113, 2018

    19 염명배, "고향납세(고향기부제) 도입 가능성 연구" 7-17, 2016

    20 주만수, "고향기부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험과 지방분권 원리에 기초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1 (31): 245-272, 2017

    21 総務省, "都道府県・市区町村に対する寄附金(ふるさと納税)について" 2021

    22 土居丈朗, "謝礼品合戦の 「ふるさと納税」をどうする? ― 地方創生の 「目玉政策」の問題 点と解決策 ―"

    23 三角政勝, "自己負担なき 「寄附」 の在り方が問われるふるさと納税 ― 寄附金税制を利用 した 自治体支援の現状と課題 ―" 参議院事務局企画調整室 (371) : 59-73, 2015

    24 総務省, "市町村数の変遷"

    25 総務省統計局, "家計調査"

    26 総務省, "地方財政統計年報" 2018

    27 藤原真史, "地方自治体の歳入確保の現状と課題―法定外税とふるさと納税制度を手がか りに" 313-320, 2008

    28 植松利夫, "図説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2020

    29 総務省ふるさと納税研究会, "ふるさと納税研究会報告書"

    30 橋本恭之, "ふるさと納税制度の検証" 2015

    31 高岡和佳子, "ふるさと納税のメリットを受けるのは誰?" ニッセイ基礎研レター, ニッ セイ基礎研究所 1-2, 2014

    32 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のしくみ" 2021

    33 総務省自治税務局市町村税課, "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状調査結果" 2016

    34 保田隆明, "ふるさと納税が生み出す地域への効果と課題" 般社 団法人 企業経営研究所 (132) : 22-25, 2015

    35 水田健一, "ふるさと納税 制度とその問題点―寄付金税制のあるべき姿―" 名古屋学院大学総合研究所 53 (53): 57-80, 2017

    36 矢部拓也, "ふるさと納税 は東京一極集中を是正し、地方を活性化してい るのか ― 都道府県・市町村収支データと財政力との関係から考える ―" 徳島大学総合科学部 31 : 17-70, 2017

    37 総務省, "ふるさと納税 (寄附) に係る寄附金税額控除の適用状況ついて" 2018

    38 심재승,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의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일본의 ‘후루사토세’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 19 (19): 11-124, 2017

    39 염명배, "(고향세)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6) : 30-5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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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4-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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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1 1.479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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