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기 핵미사일 고도화와 핵전략 변화 연구 - 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으로 전환 : 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으로 전환 =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Nuclear Missile Capabilities and Changes in Nuclear Strategy under Kim Jong-Un - From Deterrence Strategy to War-Fighting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발전 과정과 핵전략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전략이 전통적인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에 서 전쟁수행전략（war-fighting strategy）으로 전환하였는가?를 규명하는 데 목 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북한 핵무기를 체제 생존과 대미 억제를 위한 전략 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전술핵 개발, 핵 선제사용 교리의 법제화, 핵·재래식 통합운용 개념 발전, 다양한 핵 투발 수단 확보 등을 통해 핵무기를 실제 군사작전에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핵전략을 단순한 억제 개념만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으며, 핵전력의 질적 고도화와 전략적 운용개념 변화의 연계성을 종합 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는 핵전략 이론을 기반으로 억제전략과 전쟁수행전략의 개념적 차이를 검토하고, 북한의 정책 노선 변화와 핵미사일 능력 발전이 핵전략 변화에 미 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의 정책 변화, 핵미사일 능력 발전, 핵 운용 개념 변화라는 세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 해 북한의 공식 문헌과 법령, 조선중앙통신 및 로동신문 자료를 비롯하여 한 국 정부 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술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분석 틀은 ‘핵 능력 고도화 → 핵 운용개념 변화 → 전쟁수행전략 강화’라는 인과적 구조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시기 북한 핵전력 발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기’로써 전략핵 능력 확보를 통한 체제 생존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 북한은 연 속적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 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 핵무기의 주된 목적은 체제보장과 대미 억제에 있었으며, 핵전력의 정치· 심리적 효과가 군사적 실전성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면돌파 노선 추진기’이다. 이 시기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전략적 방향을 수정하면서 KN-23, KN-24,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전술 무기체계를 집중적으로 개발 하였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한반도 전구 내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한미연합전력의 대응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특히 전술핵 탑재 가능 성이 제기되는 단거리 미사일의 등장과 핵·재래식 전력의 통합운용 개념은 북 한 핵전략이 단순한 보복 억제에서 제한적 핵 사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단계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는 ‘국방력 강화노선 추진기’이 다.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계기로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 ICBM, 전략 순항미사일, 군사 정찰위성 등 첨단 전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였다. 특히 2022 년『핵무력정책법』제정을 통해 핵무기의 선제사용 조건을 명문화하였으며, 핵 사용 임계치를 대폭 낮추었다. 또한 전술핵 운용부대 창설과 핵 반격 훈련 공개를 통해 핵 지휘 통제체계의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 기를 단순한 억제 수단이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 운용 가능한 군사력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는 북한 핵전략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고체 연료 화, 이동식 발사체계 확대, 다양한 핵 투발 수단 확보를 지목한다. 이러한 기 술적 발전은 핵전력의 생존성과 기습성을 향상시키고, 제한적 핵 사용 가능성 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운용 개념은 전쟁 초기 단계에서 핵무기를 군사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사 고를 반영한다. 북한은 점차 핵전력을 정치적 억제 수단에서 작전적·전술적 전쟁수행 수단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핵전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 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이 여전히 체제 생존과 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 나, 최근에는 전술핵 운용능력 강화, 선제사용 교리 명문화, 핵·재래식 통합운 용 개념 발전 등을 통해 전쟁수행전략의 성격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무기’에서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사고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제한적 핵 사용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기존의 억제체계와 위기관리 메커니즘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단순한 군사력 증 강이 아니라 핵전략 전환을 수반하는 구조적 변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 다. 북한은 전략핵 확보 단계에서 전술핵 운용 단계로, 최소억제 개념에서 적 극적 핵 운용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활용한 전쟁 수행능력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주요어 : 김정은, 핵미사일 고도화, 투발 수단, 핵전략, 억제전략, 전쟁수행전략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4
• 제3절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9
• 제2장 개념적 고찰 11
• 제1절 핵전략 개념11
• 제2절 억제전략13
• 제3절 전쟁수행전략 15
• 제4절 분석의 틀 17
• 제3장 북한의 핵 및 투발 수단 능력 변화 20
• 제1절 개 요 20
• 제2절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기 26
• 제3절 정면돌파 노선 추진기35
• 제4절 국방력 강화노선 추진기 38
• 제5절 소결론 46
• 제4장 북한 핵전략 변화: 전쟁 억제에서 전쟁 수행으로49
• 제1절 개 요 49
• 제2절 공세적 핵교리 54
• 제3절 실전적 핵운용 교육훈련59
• 제4절 핵·재래식 병진 건설과 통합운용65
• 제5절 핵지휘통제체계 확립68
• 제6절 소결론 72
• 제5장 결 론 75
• 참고문헌78
• 영문요약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