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임업국의 산림자원관리 전략 = 일본,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 임야청의 산림·임업기본계획은 산림의 다면적 기능을 발휘하고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여 국민생활을 안정화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되었다. 구획화된 산림경영, 건전한 산림 정비 등을 통해 산림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하고, 시업 집약화, 고효율 작업시스템 구축, 임업인 육성 등을 통해 임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재 가공 및 유통체제 구축은 건전한 임산물 공급과 이용을 도와줄 것이며, 국유림 관리를 통해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산림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또한 임야청은 산림조합의 경영기반 강화, 업무집행체제 안정, 경영 효율성·투명성 확보 등 사업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미국의 산림전략은 산림청에 의해 수립되는데, 산림청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국가 산림과 초지의 건강성, 다양성,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들의 임무로 정하고, 산림생태계를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산림전략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재해 예방과 산지 관리, 타용도 전용 방지, 산림 휴양 기회 확대, 도시림 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행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산림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산림전략은 증가하는 산림자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산림전략은 산림보전과 목재이용 증대를 통한 기후변화 완화와 산주의 사유재산 보장,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천연자원의 이용과 자원 확보, 종다양성과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면적 증가와 산림 내 생산성·안정성·다양성 유지를 위한 산림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역 주민의 생계와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휴양·건강·관광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산림의 생태적·경제적·사회적 기능을 증진하여 지속가능하게 산림을 개발하고자 산림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은 산지 정보 및 산림관리 시스템 보완, 부처 간 협력 강화, 산림 컨설팅 강화 및 임업인 역량 강화, 국제 협력 강화, 일관성 있는 산림법 제정 등 산림분야 일반 행정을 강화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또한 자연보호구역 기능 증진과 지속적인 천연자원 활용, 자연림 및 이탄지대 관리와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산림지대 복구 등을 통해 산림을 보전할 것이며, 집중적인 목재 생산, 다양한 임산물 생산 등 산림생산성 증진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산림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처럼 해외 산림정책들은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산업 혁신, 산림복지 확대등의 목표를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