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소단위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조사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소단위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노후ㆍ불량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국고를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구역특성상 저소득ㆍ고령가구의 비중이 높아 주민자력에 의한 주택개량이 진행되지 않아 기반시설은 정비되었으나, 주거환경 개선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합필이나 공동개발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2012년 8월 시행), 건축협정에 의한 주택정비(2014년 10월 시행) 등 소단위 주택정비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 참여에 우호적이지만 사업비 부담가능 정도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공공의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소단위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에서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추진 등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urvey of residents’ opinions on small-scale housing rearrangements in the areas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re intended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of relatively low-rise, high-density housing types. In spite of public supports and of government subsidies, this project is criticized as not so effective in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s the total redevelopment project was before. As an alternative, the small-scale housing rearrangement is demanded in the area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based on “Block-unit Housing Rearrangement Projects,” adopted by the Regulations in 2012 and by the Building Agreement in 2014. Analyzing the Resident Survey, this study confirms that residents may support the project, if the financial shares of residents could be reduced and the subsidies by the public sector could increased. In order to revitalize the small-scale housing rearrangements, various supporting tools for lowering the residents’ shares need to be provided, and innovative roles in public-private collaborations for the projects need to be develop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성과 및 소단위 주택정비 고찰
• 3. 소단위 주택정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 4.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창호, "주민자력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09

2 이창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3 김주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방식 적용 타당성 분석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1

4 이영환,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조직도입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2

5 권혁삼, "소규모 근린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모델 개발" 한국도시설계학회 14 (14): 35-48, 2013

6 서수정, "서민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1

7 성은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8 이동훈,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1

9 임정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기관 역할 및 참여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5

10 구자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