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임시위원회 의장 질의목록 분석 및 한국 정부 대응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의의와 목적 2022년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범죄악용 대응에 관한 국제조약(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unter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Criminal Purposes)초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Ad Hoc Committee)에서 의제별 의장 질의목록을 토대로 논의 진행중임 이에 따라 국내 관련 법령, 기존 국제협약 등을 고려하여 임시위원회 의제 및 의장 질의 목록 분석, 의질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안)제시, 협약 문안 협상 대비 우선순위 및 고려사항 제언, 질의목록 분석 및 관련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 수사 제도 규범·관행 등 파가악, 국내법과 제도 현황등을 고려한 답변(안) 제시, 임시위원회 제출 주요국 의견서,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등 기존 국제협약 등을 참고한 문안 협상간 고려사항 제시가 필요함.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의 대상은 임시위원회 의제 및 의장 질의 목록, 현행 국내 유관법체계, 수사제도·규범·관행, 임시위원회 제출 주요국 의견서,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등 기존 국제협약으로서, 관련 정책 및 연구문헌과 유엔 관련 회의 문서를 연구자료로 삼음. 본 연구의 기본내용은 임시위원회 의제 및 의장질의에 대하여 국내법제 현황 및 국가 정책적 입장을 고려한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임. 우선 임시위원회 의제 및 의장질의에 대한 답변의 원칙은 Resolution 74/247(Counter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caition technologies for criminal purposes)의 문제의식과 목표를 존중하면서, 현행 국내법령과 법제체계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절 연구의 배경 제2장 범죄목적 정보통신기술 악용행위의 범죄화 제1절 불법접속 등 악용행위의 범죄화 문제 제2절 신상정보 등 악용행위의 범죄화 문제 제3절 온라인 성착취 등 악용행위의 범죄화 문제 제4절 테러 등 악용행위의 범죄화문제 제5절 자금세탁 등 악용행위의 범죄화문제 제3장 신 국제협약의 규정 체계와 내용 제1절 국제협력 규정 제2절 기술지원 규정 제3절 예방적 조치에 관한 규정 제4절 협약이행 메커니즘에 관한 규정 제5절 부칙에 관한 규정 제6절 전문에 관한 규정 제4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