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１장 서 언
• 제2장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제1절 서 론
• 　제2절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제3절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
• 　　1.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 　　2. 형평성(equity)
• 　　3. 적정성(adequacy)
• 　제4절 향후 정책방향
• 　　1. 재정안정화 목표의 수립
• 　　2.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 　　3. 기금운용 수익률의 제고
• 　　4. 노후소득보장기회의 확대
• 　제5절 요약 및 결론
• 　참 고 문 헌
• 제3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조정방안
• 　제1절 서 언
• 　　1. 연구배경
• 　　2. 연구방향
• 　제2절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지출비용 분석
• 　　1. 인구고령화와 장래변수의 불확실성
• 　　2. 국민연금의 지출비용 분석
• 　제3절 각국의 재정조정장치
• 　　1. 기금적립의 강화와 급여의 조정
• 　　2. 각국의 사례 분석
• 　　3. 요약 및 시사점
• 　제4절 국민연금의 재정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조정방안
• 　　1. 대안 설정의 원칙
• 　　2. 대안 모색을 위한 시뮬레이션
• 　제5절 결 론
• 　참 고 문 헌
• 제4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 　제1절 서 론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제3절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 　　1.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 　　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현황 및 문제점
• 　제3절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재정소요액 전망
• 　　2.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방안
• 　　3.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 분석
• 　제4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 　　1. 국민연금의 발전방안
• 　　2.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
• 　참 고 문 헌
• 제5장 우리나라 노후기초보장제도의 재구축방안 모색
• 　제1절 서 론
• 　제2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 　　1. 소득격차 확대 우려
• 　　2. 은퇴기 소득보장 강화방안
• 　제3절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예상되는 문제점
• 　　3.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 　제4절 주요국 기초연금·공적부조의 시사점-일본·캐나다·미국
• 　　1. 일본의 기초연금제 도입과 운영 및 시사점
• 　　2. 캐나다와 미국의 연금제도가 주는 시사점
• 　제5절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모색
• 　참 고 문 헌
• 제6장 국민연금의 은퇴유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 및 시사점
• 　제1절 서 론
• 　제2절 기존의 연구
•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정내용
• 　제4절 국민연금제도의 은퇴유인에 대한 분석
• 　　1. 추정방법
• 　　2. 추정절차
• 　　3. 추정결과
• 　제5절 정책적 시사점
• 　제6절 요약 및 결론
• 　참 고 문 헌
• 제7장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 분석
• 　제1절 서 론
• 　　1. 연구의 목적
• 　　2. 제도도입의 필요성
• 　　3. 미세조정(fine tuning)의 필요성
• 　　4. 후세대 가입자 부담능력의 한계
• 　제2절 주요 국가의 급여 자동조정장치
• 　　1. 제도도입 배경
• 　　2. 독 일
• 　　3. 일 본
• 　　4. 스웨덴
• 　제3절 국민연금 적용을 위한 모형 개발
• 　　1. 급여 자동조정장치를 위한 고려사항
• 　　2. 분석을 위한 준비
• 　제4절 국민연금 적용 시 파급효과 추정
• 　　1.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본인연금액 감소율
• 　　2.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총연금액 감소율
• 　제5절 결 론
• 　참 고 문 헌
• 제8장 공무원연금 다층구조화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 　제1절 서 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 　　2. 연구 방법과 범위
• 　제2절 선행 연구와 시뮬레이션 기초 논의
• 　　1. 선행 연구
• 　　2.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책과제
• 　　3.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층구조화 개혁안
• 　제3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공무원편익 시뮬레이션 분석 : 미시적 재정분석
• 　　1. 시뮬레이션 방법론
• 　　2. 다층구조화에 따른 공무원 편익의 변화
• 　　3. 예시: 개별사례 분석
• 　　4. 공무원 편익 종합분석
• 　제4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정부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거시적 재정분석
• 　　1. 시뮬레이션 방법론
• 　　2. 다층구조화에 따른 정부총부담의 변화
• 　　3. 다층구조화 대안에 따른 정부 총부담의 변화
• 　　4. 다층구조개혁과 수급구조개혁의 정부 총부담 비교
• 　　5. 다층구조화에 따른 정부재정 종합분석
• 　제5절 종합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1. 종합비교
• 　　2. 정책적 시사점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