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행자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Cadastral Survey Performer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 도해지역에 따른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지적측량업무 전면개방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2) 지적측량수수료를 일반측량의 경우처럼 용역대가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지적측량수수료의 본질 및 법적 성격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제도적 폐단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의 수수료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그와 같은 검토 및 판단과정에서, 본 연구는 현행 지적측량수행자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지적측량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착안하여 그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3. 선행 연구의 검토 6
• Ⅱ. 지적측량수행자제도의 일반적 고찰 10
• 1. 지적측량수행자제도의 개념 10
• 1) 지적측량의 의의 10
• 2) 지적측량수행자의 의의 12
• 2. 지적측량수행자제도의 변천 및 외국의 사례 14
• 1) 우리나라 지적측량수행자제도의 변천 14
• 2) 외국의 사례 17
• 3. 지적측량수행자의 법적 지위 18
• 1) 공행정 영역에서의 지위 20
• 2) 사행정 영역에서의 지위 21
• Ⅲ. 지적측량수행자제도의 운영 실태분석 24
• 1. 지적측량수행자의 일반 현황 24
• 1) 대한지적공사 24
• 2) 지적측량업자 29
• 2.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환경 및 실적 분석 33
• 1) 업무환경 33
• 2) 업무실적 36
• 3. 지적측량수행자제도 개선요구의 내용 분석 40
• 1) 업무개방 관련 41
• 2) 지적측량수수료 관련 43
• 4. 종합 평가 및 문제점 도출 45
• Ⅳ. 지적측량수행자제도의 발전방안 47
• 1. 문제의 검토 및 판단 47
• 1) 전면적인 업무개방에 대한 적부 47
• 2) 수수료의 용역대가체계 전환에 대한 적부 52
• 2. 발전적 대안 57
• 1) 대등한 업무환경의 조성방안 57
• 2) 공평한 업무조건의 제공방안 62
• 3) 협력적 업무주체의 공생방안 65
• Ⅴ. 결 론 67
• 1. 요약 및 결론 67
• 2. 향후 연구과제의 방향 69
• 참고문헌 70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