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제도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 목적인 이중계약서 작성방지와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공평과세·투명한 과세기반 구축에 부합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실질과세원칙과의 불부합, 시가표준액의 부적정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목적과 불부합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먼저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달리 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즉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유상매매거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취득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 한다’라고 지방세법 제10조를 개정하여 소득세법상 양도가액과 일치시키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납세자로 하여금 시가표준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 도입,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절차나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고 있는 주택과 토지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검증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if the current acquisition tax assessment standard is compatible with the prevention of the double contract and the fair taxation and transparent taxation basis development based on actual transaction price for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real estate actual transaction price declaration system. In doing so, the study suggests problems of the acquisition taxation standard system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
(2) RESEARCH METHOD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literature review and the review of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it had problems not compatible with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real estate actual transaction price declaration system due to nonconformity with actual taxation principle and unsuitability of standard market value.
2. RESULTS
As for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proposed to apply different acquisition taxation standard per cause of acquisition. On the acquisition taxation standard on the transaction at a cost in which actual transaction price is known, it is proposed to revise Article 10 of the Local Tax Act to be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between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at time of acquisi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ual transaction price") in order to coincide it with the transfer price in the Income Tax Act. Secondly, the study proposed a procedure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standard market value by taxpayers. Thirdly, the study proposed a need for the local government head to improve procedure or system of calculating the market standard
value. Finally, the study proposed for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develop verification system on buildings other than houses and lands to which no verifica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1.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징수방법
• 2. 취득세 과세표준
• 3.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판례 검토
• 1. 실제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본 사례
• 2.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 사례
• 3. 소결
• Ⅳ.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개선 방안
• 1. 취득원인에 따른 과세표준제도 도입
• 2. 시가표준액에 따른 과세표준제도 보완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충원, "전원도시에 나타난 디벨로퍼의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55) : 332-344, 2013

2 이왕무, "쟁점별 원인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공시지가 산정의 근본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6) : 234-247, 2014

3 노영훈, "실거래가격신고제도와 부동산 과세평가"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2014

4 김용민, "부동산평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4) : 328-342, 2013

5 임동진, "부동산중개사고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53) : 84-98, 2013

6 류주복,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부동산정보분석팀 2006

7 이동식, "부동산 무상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20 (20): 199-242, 2014

8 "법제처"

9 양영준, "매수인의 특성이 토지 실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거래사례를 대상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58) : 72-85, 2014

1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11 김광수, "관세신고납부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