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우주법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M13002282

      • 저자
      • 발행사항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1.254 판사항(5)

      • DDC

        341.46 판사항(21)

      • ISBN

        9788926839119 93360(Paper Book): ₩38000
        9788926839126 95360(eBook)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우주법 / 박원화,; 정영진 지음.

      • 판사항

        제3판

      • 형태사항

        467 p.: 삽화; 27 cm.

      • 총서사항

        리걸플러스; 84.

      • 일반주기명

        색인수록

      • 소장기관
        • 강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강원대학교 삼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경북대학교 도서관(상주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공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국립공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부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법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숭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제1캠퍼스-의정부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연세대학교 미래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조선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충북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 한국항공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성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권두언 = 4
      • 약어표 = 16
      • 제1장 우주활동의 시작
      • 1. 기술의 발전 = 22
      • 목차
      • 권두언 = 4
      • 약어표 = 16
      • 제1장 우주활동의 시작
      • 1. 기술의 발전 = 22
      • 1.1. 로켓 및 우주 운송 체제 = 22
      • 1.2. 통신 기술 = 28
      • 1.3. 원격탐사 기술 = 31
      • 2. 경제의 조건 = 31
      • 2.1. 우주활동의 경제 성장의 촉진 = 31
      • 2.2. 우주활동의 사회적?경제적 효과 = 32
      • 3. 정책과 법의 진전 = 33
      • 3.1. 우주 기술과 정책의 이중적 성격 = 34
      • 3.2. 국가 우주 정책의 시작 = 35
      • 3.3. 국제 협력의 정책 = 35
      • 3.4. 유럽의 우주 정책 = 37
      • 3.4.1. 유럽우주청 설립 = 37
      • 3.4.2. 유럽연합의 우주 정책 = 38
      • 3.5. 세계 차원에서의 정책과 법 = 40
      • 제2장 우주법의 내용
      • 1. 국제우주법의 탄생 = 44
      • 2. 국제우주법의 법원 = 46
      • 2.1. 국제 조약 = 48
      • 2.2. 관습국제법 = 50
      • 2.3. 국제기구의 결의 = 51
      • 2.4. 법의 일반원칙 = 52
      • 2.5. 연성법(soft law) = 53
      • 3. 국제우주법의 발전 = 54
      • 3.1. UN 우주 관련 조약 = 54
      • 3.1.1. 1967년 외기권 조약 = 54
      • 3.1.2. 1968년 구조 협정 = 57
      • 3.1.3. 1972년 책임 협약 = 58
      • 3.1.4. 1975년 등록 협약 = 60
      • 3.1.5. 1979년 달 협정 = 61
      • 3.2. UN 이외의 우주 관련 조약 = 63
      • 3.2.1.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헌장과 협약 = 63
      • 3.2.2.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우주자산의정서 = 64
      • 3.3. 관습국제법 = 66
      • 3.4. 유엔총회 결의 = 67
      • 3.5. 국제 행동규범 = 69
      • 3.5.1. 탄도미사일 비확산 헤이그 행동규범 = 70
      • 3.5.2.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 71
      • 제3장 국제우주법의 형성과 국제기구
      • 1. 정부 간 국제기구 = 75
      • 1.1. 유엔 COPUOS = 75
      • 1.1.1. 역사적 배경 = 75
      • 1.1.2. 의사결정 방식 = 76
      • 1.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78
      • 1.3.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 78
      • 2. 비정부 간 국제기구 = 79
      • 2.1. 국제우주연맹(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 IAF) = 79
      • 2.2. 국제우주법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IISL) = 79
      • 2.3.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 = 80
      • 2.4. 유럽우주법센터(European Centre for Space Law: ECSL) = 81
      • 2.5.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mmittee on Space Research: COSPAR) = 82
      • 2.6. 국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IAU) = 82
      • 제4장 우주의 법적 지위
      • 1. 우주, 달 및 기타 천체의 법적 지위 = 86
      • 1.1. 우주의 법적 지위 = 86
      • 1.2. 달과 여타 천체에 고유한 법적 지위 = 90
      • 1.3. '인류의 공동 유산' = 92
      • 2. Air Space와 Outer Space의 경계 = 95
      • 2.1. 대기의 일반적 특성 = 95
      • 2.1.1. 화학적 구성 = 95
      • 2.1.2. 물리적 구조 = 96
      • 2.1.3. 열 구조 = 97
      • 2.1.4. 전자기 구조 = 98
      • 2.1.5. 변화성 = 99
      • 2.2. 경계 획정 기준 = 100
      • 2.2.1. 중력의 균형 = 100
      • 2.2.2. Von Karman 선 = 100
      • 2.2.3. 대기권의 상층 한계 = 100
      • 2.2.4. 대기권의 층별 구조 = 101
      • 2.2.5. 특정한 압력과 농도 = 102
      • 2.2.6. 최고 비행 고도 = 102
      • 2.2.7. 인공위성의 최저 근지점 = 103
      • 2.2.8. 중간 구역 = 103
      • 2.3. 영공의 효과적 통제 = 104
      • 2.4. UN COPUOS와 경계 문제 = 104
      • 2.4.1. 논의 과정 = 104
      • 2.4.2. 각국의 견해 = 106
      • 제5장 우주법의 기본 원칙
      • 1. 우주의 탐사와 이용 자유의 원칙 = 110
      • 1.1. 자유의 원칙의 성립 = 110
      • 1.2. 우주에서의 군사 활동의 제한 = 111
      • 2. 우주활동의 국제책임 = 114
      • 2.1. 우주활동의 통제 = 114
      • 2.1.1. 국내 우주활동의 주체 = 114
      • 2.1.2. 국내 우주활동의 허가와 지속적인 감독 = 115
      • 2.2. 우주활동의 손해배상 책임 = 116
      • 2.2.1. 책임의 유형 = 117
      • 2.2.2. 손해의 범위 = 118
      • 2.2.3. 우주물체 = 119
      • 2.3. 국제기구의 책임 = 120
      • 2.4. 국제협력 원칙 = 121
      • 2.4.1. 협력의 근거 = 121
      • 2.4.2. 국제우주정거장(ISS) = 123
      • 제6장 주요 국가의 우주활동
      • 1. 주요 국가의 우주활동 = 128
      • 1.1. 미국 = 128
      • 1.2. 러시아 = 129
      • 1.3. 유럽 = 131
      • 1.4. 중국 = 131
      • 1.5. 일본 = 132
      • 2. 한국의 우주활동 = 132
      • 2.1. 법제도 = 132
      • 2.2. 우주개발 현황 = 133
      • 2.2.1. 위성체 개발 = 134
      • 2.2.2. 우주발사체 개발 = 135
      • 2.3. 국제 협력 = 136
      • 제7장 통신위성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1. 국가의 관할 = 141
      • 1.1. 고정통신 = 141
      • 1.2. 방송통신 = 143
      • 1.3. 무선주파수와 위성의 용도 = 145
      • 2. 국가책임 = 146
      • 3. ITU와 통신위성 = 148
      • 3.1. ITU 목적과 조직 = 148
      • 3.2. 우주 시대 이전의 ITU 역할 = 152
      • 3.3. 우주 시대와 ITU 역할의 확대 = 156
      • 3.4. 우주통신과 방송 관련 ITU 규율 내용 = 161
      • 3.5. 우주용 통신 규율 내용의 개선 = 167
      • 3.6. ITU와 우리나라의 위성 사업 = 169
      • 3.7. ITU에 대한 위성의 주파수 등록 절차 = 172
      • 제8장 인공위성의 실용적 및 상업적 이용과 적용 규범
      • 1. 원격탐사 = 183
      • 1.1. 기술적 배경 = 183
      • 1.1.1. Landsat = 185
      • 1.1.2. SPOT = 186
      • 1.1.3. GOES = 187
      • 1.1.4. EUMETSAT = 188
      • 1.2. 경제적ㆍ정치적 배경 = 188
      • 1.3. 원격탐사와 국제법 = 190
      • 1.3.1. 사전 동의 대 탐사 자유 = 190
      • 1.3.2. 정보에 대한 접근 = 193
      • 1.4. UN에서의 법적 제 원칙의 발전 = 194
      • 2. 직접 방송 위성 = 197
      • 2.1. 기술적 고찰 = 197
      • 2.2. 경제적 의미 = 198
      • 2.3. 정치적 문제 = 199
      • 2.4. 직접 방송 인공위성에 적용할 국제법 = 200
      • 2.4.1. 국가의 방송 통제 = 200
      • 2.4.2. 두 개의 주요 문제 = 201
      • 2.4.3. 직접위성방송 규율에 관한 유엔 논의 = 203
      • 2.4.4. 직접위성방송에 관한 ITU 초기 규정 = 208
      • 2.5. UNESCO 결의와 관련 협약 = 210
      • 3. 위성 항법 장치 = 212
      • 3.1. GPS = 212
      • 3.2. GLONASS = 213
      • 3.3. COMPASS = 213
      • 3.4. GALILEO = 214
      • 4. 통신위성 서비스 = 215
      • 4.1. INTELSAT = 215
      • 4.2. Intersputnik = 216
      • 4.3. Inmarsat = 217
      • 4.4. EUTELSAT = 217
      • 4.5. Iridium = 218
      • 4.6. Globalstar = 218
      • 4.7. SES S.A. = 219
      • 제9장 위성자료 활용
      • 1. 위성자료 제공 규율 국제법 = 222
      • 1.1. 국제규범 = 223
      • 1.1.1. 1967년 외기권조약과 1972년 책임 협약 = 223
      • 1.1.2. ITU 헌장 = 224
      • 1.1.3. Tampere 협약 = 225
      • 1.1.4. 유엔총회 결의 41/65 = 225
      • 2. 위성 자료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 227
      • 2.1. 기후변화 및 기상관측 = 227
      • 2.1.1. 지구관측그룹(GEO) = 227
      • 2.1.2. 지구환경관측체계(GCOS) = 228
      • 2.1.3. 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 = 228
      • 2.1.4. 기상위성조정그룹(CGMS) = 230
      • 2.2. 재난 대응 = 231
      • 2.2.1. 재난구조에 관한 국제협력 = 231
      • 2.2.2. 수색구조에 관한 국제협력 = 233
      • 2.2.3. 지역적 협력 = 234
      • 3. 위성자료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령 = 236
      • 3.1. 캐나다 = 236
      • 3.2. 독일 = 240
      • 3.3. 미국 = 243
      • 3.4. 프랑스 = 249
      • 3.5. 브라질 = 252
      • 3.6. 일본 = 255
      • 3.7. EU(구주연합) = 259
      • 4. 한국의 위성자료 관련 규정과 문제점 = 262
      • 4.1. 관련 규정과 원격탐사자료 관리현황 = 262
      • 4.2. 문제점 = 264
      • 4.3. 우리나라의 위성자료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 266
      • 4.3.1. 우리나라의 국내 우주법 환경 = 266
      • 4.3.2. 학습대상 주요국가의 원격탐사자료 규정 요지 = 267
      • 4.3.3. 개선방안 = 268
      • 제10장 우주법의 기타 문제
      • 1. 우주에서의 군축(PAROS) = 272
      • 2. 우주쓰레기 = 274
      • 2.1.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 275
      • 2.2. COPUOS의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 276
      • 2.3. ISO = 277
      • 2.4. 주요 우주선진국의 우주쓰레기 처분 = 277
      • 2.4.1. 미국 = 277
      • 2.4.2. 캐나다 = 278
      • 2.4.3. 프랑스 = 278
      • 2.4.4. 영국 = 279
      • 2.4.5. 독일 = 279
      • 2.4.6. 이탈리아 = 280
      • 2.4.7. 러시아 = 280
      • 2.4.8. 일본 = 281
      • 2.4.9. 인도 = 281
      • 3. 태양과 핵 에너지 = 281
      • 3.1. 태양에너지 = 281
      • 3.2. 핵에너지 = 282
      • 4. 우주 공간에서의 위성 충돌 사고 = 283
      • 4.1. Cerise 위성 충돌 사고 = 283
      • 4.2. Iridium과 Cosmos의 충돌 = 284
      • 제11장 우주 보험
      • 1. 우주 보험의 필요성 = 286
      • 2. 우주 보험의 종류 = 286
      • 2.1. 발사 보험 = 287
      • 2.2. 정부 재산 피해 보험 = 288
      • 2.3. 제3자 책임 보험 = 288
      • 2.4. 재발사 보험 = 289
      • 2.5. 영업 보험 = 289
      • 2.6. 궤도(On-orbit) 보험 = 289
      • 2.7. 위성군(constellation) 보험 = 289
      • 3. 주요 우주 국가의 보험 강제 내용 = 290
      • 3.1. 미국 = 290
      • 3.2. 일본 = 291
      • 3.3. 프랑스 = 291
      • 3.4. 러시아 = 292
      • 3.5. 오스트리아 = 292
      • 4. 우리나라의 우주 보험 강제 내용 = 293
      • 5. 우주 피해 배상 사례 = 293
      • 5.1. 국내 피해 배상 = 293
      • 5.2. 국제 피해 배상 = 294
      • 부록
      • 우주관련 유엔총회 결의문 = 297
      • 1348(XIII) Question of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13 Dec. 1958) = 298
      • 1478(XIV) Internation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12 Dec. 1959) = 299
      • 1721(XVI) Internation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20 Dec. 1961) = 300
      • 1962(XVIII)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13 Dec. 1963) = 302
      • 37/92 Principles Gove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10 Dec. 1982) = 304
      • 41/65 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Outer Space(3 Dec. 1986) = 307
      • 47/68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fo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14 Dec. 1992) = 311
      • 5/122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13 Dec. 1996) = 318
      • 59/115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the "launching State"(10 Dec. 2004) = 321
      • 62/101 Recommendations on enhancing the practice of States and interan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registering space objects(17 Dec. 2007) = 323
      • 66/27 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2 Dec. 2011) = 327
      • 우주관련 조약문 = 331
      • 1967년 외기권 조약(Outer Space Treaty 1967)(국ㆍ영문) = 332
      • 1968년 구조 협정(Rescue Agreement 1968)((국ㆍ영문) = 346
      • 1972년 책임 협약(Liability Convention 1972)(국ㆍ영문) = 356
      • 1975년 등록 협약(Registration Convention 1975)(국ㆍ영문) = 376
      • 1979년 달 조약(Moon Treaty)(국ㆍ영문) = 388
      • ITU 헌장 제7장(무선 관련 특별 규정) = 410
      •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s 1974(영문) = 413
      • 2012년 우주 자산 의정서(Space-Assets Protocol)(1974) = 419
      • 우주관련 기타 국제 문서 = 441
      • UNESCO Declaration of Guiding Principles on the Use of Satellites Broadcasting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e Spread of Education and Greater Cultural Exchange 1972(영문) = 442
      • UN COPUOS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dopted 2007(영문) = 445
      • Draft Space Code of Conduct proposed by the European Union 2012(영문) = 452
      더보기

      온라인 도서 정보

      온라인 서점 구매

      온라인 서점 구매 정보
      서점명 서명 판매현황 종이책 전자책 구매링크
      정가 판매가(할인율) 포인트(포인트몰)
      예스24.com

      우주법

      판매중 48,000원 45,600원 (5%)

      종이책 구매

      960포인트 (2%) 전자책 구매
      • 포인트 적립은 해당 온라인 서점 회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상기 할인율 및 적립포인트는 온라인 서점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RISS 서비스에서는 해당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