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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費者信用法制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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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5778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韓國消費者保護院, 1990

      • 발행연도

        199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6.18 판사항(3)

      • DDC

        381.34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消費者信用法制에 관한 硏究 / 韓國消費者保護院 [편]

      • 형태사항

        196p.; 24cm

      •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 韓國消費者保護院; '90-01

      • 일반주기명

        연구자 : 愼原得, 朴仁燮
        권말에 "부록" 수록
        참고문헌 : p.147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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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消費者信用去來에 관한 立法의 必要性 = 5
      • 第1節 消費者信用의 意義 = 5
      • 第2節 우리나라 消費者信用의 現況 = 8
      • 1. 販賣信用 = 9
      • 목차
      • 第1章 消費者信用去來에 관한 立法의 必要性 = 5
      • 第1節 消費者信用의 意義 = 5
      • 第2節 우리나라 消費者信用의 現況 = 8
      • 1. 販賣信用 = 9
      • 2. 貸出信用 = 12
      • 第3節 우리나라 消費者信用關係法의 檢討 = 20
      • 1. 民法 = 20
      • 2. 消費者保護法 = 21
      • 3. 利子制限法 = 22
      • 4.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 23
      • 5. 都小賣業振興法 = 24
      • 6. 信用카드業法 = 25
      • 7.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 = 26
      • 第2章 各國의 消費者信用立法例 = 29
      • 第1節 消費者信用去來의 法的構造와 方法方式 = 29
      • 第2節 包括的 規制方式 = 33
      • 1. 美國 = 33
      • 2. 英國 = 38
      • 3. 프랑스 = 41
      • 4. OECD = 45
      • 5. EC = 47
      • 第3節 個別的 規制方式 = 50
      • 1. 獨逸 = 50
      • 2. 日本 = 55
      • 第3章 消費者信用去來의 立法時 檢討되어야 할 主要內容 = 63
      • 第1節 抗辯權의 行使 = 64
      • 1. 序 = 64
      • 2. 抗辯權 = 65
      • 3. 抗辯權의 認定 = 68
      • 4. 信用카드 去來와 抗辯權 = 72
      • 第2節 金利約定 = 74
      • 1. 序 = 74
      • 2. 金利의 制限 = 75
      • 3. 手數料 및 延滯料의 金利規定 = 77
      • 第3節 遲滯의 效果 = 81
      • 1. 序 = 81
      • 2. 契約의 解除 = 81
      • 3. 期限利益의 喪失 = 82
      • 第4節 Cooling off 制度 = 84
      • 1. 序 = 84
      • 2. Cooling off制度의 特徵 = 85
      • 3. Cooling off制度의 認定 = 86
      • 第5節 擔保 = 89
      • 1. 序 = 89
      • 2. 所有權 留保 = 90
      • 3. 賃金債權의 擔保 = 95
      • 第6節 消費者信用情報 = 100
      • 1. 序 = 100
      • 2. 個人信用情報 = 101
      • 3. 프라이버시와 個人信用情報 = 105
      • 4. 信用情報의 管理體系 = 107
      • 5. 信用情報의 公正한 管理 = 120
      • 第4章 消費者信用去來에 관한 立法 = 131
      • 第1節 消費者信用去來의 立法形態 = 131
      • 第2節 消費者信用去來의 立法內容 = 134
      • 1. 序 = 134
      • 2. 立法의 主要內容 = 135
      • (1) 立法의 目的 = 135
      • (2) 人的適用範圍 = 136
      • (3) 物的適用範圍 = 136
      • (4) 消費者信用去來條件의 表示 = 137
      • (5) 上限金利의 制限 = 138
      • (6) 契約의 撤回權 = 139
      • (7) 契約의 解除 = 140
      • (8) 期限利益의 喪失制限 = 142
      • (9) 期限前支給權 = 143
      • (10) 抗辯權의 認定 = 143
      • (11) 不當한 債權推尋의 禁止 = 144
      • (12) 信用情報의 公正한 管轄 = 145
      • (13) 訴訟의 專屬管理 = 145
      • (14) 監督官廳 = 145
      • (15) 行政規制 = 146
      • (16) 罰則 = 146
      • 參考文獻 = 147
      • 附錄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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