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mployees’Invention Compensation Ta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income tax was not levied on job development compensation recently, it was taxed as earned income when the job development compensation was received while in offic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Income Tax Act at the end of 2016. In addition, if it is received after retirement, it should be taxed with other income but not taxed to the limit of 3 million won per year, but the revised tax law in 2018 increased the limit to 5 million won. However, the imposition of income tax on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has caused many problems that not only dampen the inventor’s desire to develop technology, but also dampen the activities of the business. Considering this point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urge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promoting technology business as well as increasing the willingness to develop technology by taxing the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as it did in the past.
In this study, we sought a desirable and reasonable taxation direction for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and in the medium and long term, we argued for the need to revise the law so that the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can be included in taxabl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ncourage job invention by revising the current tax-free regulation on the amount raised to the limit of 5 million won and admitting the non-taxable tax on the compensation for job invention without limitation.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provide a foothold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through non-taxable compensation for job inventions that have been stagna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looking at the problems of taxation on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and proposing the feasibility and necessity of revision of the law to convert taxation into non-taxable. The policy alternative in this study will provide companies, inventors and taxation authorities with the need to revise the law for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in the future and will help the relevant departments to develop policy alternatives and use them as basic data in the legislative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16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 그리고 퇴직 후에 받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토록 하되 연간 3백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하였으나,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이를 5백만원으로 한도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조치는 발명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관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기술개발 의욕을 제고함과 더불어 기술사업화의 촉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과세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5백만원의 한도로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한도 제한 없이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세가 비과세로 전환되도록 법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대안은 향후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기업 및 발명자와 과세당국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공할 것이며, 관련 부처에게는 정책적인 대안 수립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파이낸셜뉴스"

2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3 한국경제연구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3

4 정승영,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2 (22): 131-181, 2016

5 윤선희,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36) : 81-128, 2011

6 정상조,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13

7 구대환, "지식재산과 조세지원제도 전문가 좌담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 : 2012

8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6

9 전성태, "일본의 직무발명제도 개정안에 대한 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5) : 2015

10 "일본 전자법령정보시스템"

11 "일본 국세청"

12 "연합뉴스"

13 조용립, "연구개발 조세특례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4

14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6

15 "디지털타임스"

16 지선구,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검토 -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을 계기로 -" 한국산학기술학회 17 (17): 219-226, 2016

17 나동규,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제도에 대한 제언" 한국산학기술학회 14 (14): 5594-5600, 2013

18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기업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특허청 2012

19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0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2013

21 특허청 무역위원회,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