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공정성 강화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총액인 건비제 실시 등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단체장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이 인사권자가 됨에 따라 나타나는 정치적 측면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인사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사행정의 주요 영역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 논의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는 승진 및 전보, 평가체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공정성 차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인사상의 부조리를 없애고, 예측가능한 새로운 인사행정체제 마련을 위해 지방인사위원회의 기능의 강화와 다면평가제, 공개모집제, 인사공시제도 등 전보․승진인사의 객관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인사공정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 Ⅲ. 인사공정성 관련제도의 실태평가
• Ⅳ. 지방자치단체 인사공정성 강화방안
• Ⅴ. 결 론
• 참고문헌